전북도―의회, 조직개편안 정원 증원＆과다 정원 '충돌'

【전주=뉴시스】유영수 기자 = 민선 6기 첫 전북도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상정됐으나, 집행부와 의회간 첨예한 대립으로 의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2월 전북도청 사무량 조사 시 과다하게 정원이 책정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6개월 후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조직개편안이 제출돼 집행부와 의회간 갈등이 시작됐다.

 전북도는 현행 10실·국·본부 47관과 208담당을 11실·국·본부단 53관 221담당으로 1단 6과 13담당을 늘리고 정원도 현행 1668명에서 68명이 늘어난 1736명으로 조정해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정원이 68명이 증원될 경우 연단 38억6000만원의 인건비가 추가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송하진 전북지사의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개편안으로 조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분석을 통해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조직개편의 최우선의 목표라고 주장했다.

 전북도의 조직개편안 주요 내용은 농업정책과 직결되는 농수산국을 기존 4개과에서 6개과로 늘렸고 농업과 농촌·식품정책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산업을 농수산국으로 이관했다.

 또한 관광분야는 관광산업과를 '관광총괄과'로 개편해 총괄기능을 부여했고 탄소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별도로 '탄소산업과'를 신설했다.

 새만금 관련 부서의 경우에도 3급을 단장으로 하는 '새만금추진단'을 신설,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 등 새만금사업을 주도하도록 하는 등 예전보다 기능을 강화했다.

 여기에 과 단위이던 자치와 안전행정의 기능 강화를 위해 국 단위의 '자치안전국'을 신설하고 총무와 시·군협력, 인재육성, 안전종합대책 등의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정무부지사의 경우 기존 대외협력 기능 이외에도 경제와 새만금분야를 새로 맡도록 함으로써,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

 결국 송하진 전북지사의 공약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북도의회는 정원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결과가 불과 6개월전에 나왔는데 조직을 더 비대하게 개편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의회는 민선5기와 비교해 행적 외적 변화에 따른 신규행정 수요가 큰 변화가 없고 행정 내부의 업부 총량도 큰 변합없이 업무의 재분배와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원 68명이 증원된 것은 년간 인건비 39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의견이다.

 또 이번 조직개편안은 오히려 조직의 확대개편에 치중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계적 분리와 신설한 조직개편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조직개편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민선 4∼5기 총 9차례의 크고 작은 조직개편안을 매년 실시해 업무 혼선 및 경제적 비용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으며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 또 다시 조직을 개편하는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의회의 주장이다.

 김연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민선 4·5기를 거치면서 전북도청 사무량 조사 등을 통해 과다하게 정원이 책정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민선6기 들자마자 정원을 증원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조직 비대화와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민선 4∼5기 조직 동결·축소 기조에서 책임있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며 "법령과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수 수요를 반영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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