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개혁]집권 2년차 사활 건 공공개혁…'민영화' 논란도

【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근혜 정부가 공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집권 2년차인 박근혜 정부로서는 사실상 올해가 공기업 개혁을 단행할 마지막 해나 다름없다. 집권 3년차가 돼 레임덕이 시작되면 서슬 퍼렇던 정권의 칼날도 무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 역대 정부들도 집권 초반 공기업 개혁 대명제로 내걸고 칼을 빼들기는 했다. 최근 새누리당은 독자적인 공기업 개혁안을 들고 나왔다. 입법권을 손에 쥔 집권여당까지 공기업 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박근혜 정부로서는 공기업의 지원세력일 수 있는 관료가 주축인 행정부와는 또 다른 추진 동력을 확보한 셈이 된다. 공기업 개혁과 정상화라는 대의명분에 짓눌린 공기업 종사자들의 숨소리를 들어본다.

 김정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이 된 지난 2월25일 야심 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을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와 수출의 균형경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집권 5년 동안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한 ‘9대 핵심 추진 과제’의 맨 앞자리는 ‘공공부문 개혁’이 차지했다.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 ▲창조경제 구현 ▲미래 대비 투자 ▲해외 진출 촉진 ▲투자 여건 확충 ▲내수 기반 확대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등은 그 뒤를 따랐다.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공기업 개혁’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집권 2년차 박근혜 정부, 사활 건 공공개혁

 이틀 뒤인 2월27일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부채감축 중점관리대상인 18개 공기업은 사업 조정, 자산 매각,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부채 증가 규모를 중장기 재무계획 대비 42조원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방만 경영 중점관리 대상인 38개 공기업은 복리후생비 규모를 지난해보다 1544억원 줄이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당시)은 “공공기관이 부채를 줄이고 방만 경영을 해소하는 것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며 “공공기관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일도 이제 적극 추진할 때다. 올 상반기 중에 공공기관의 건전성과 생산성 대책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월6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올해를 공공기관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에 앞장서 달라”면서 “부채와 방만 경영 해소가 양적 측면의 개선이라면 생산성 향상은 질적 측면의 개선이다. 생산성 향상이 뒤따르지 않는 개혁은 의미가 없다.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뒤질세라 3월10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공기업의 ▲부채 해결 ▲자산 매각 ▲사업 구조조정 등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세월호 참사’ 겪으며 더욱 강해져

 박근혜 정부의 각 주무 부처가 경쟁적으로 의욕을 보이던 공기업 개혁은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난다.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온 나라가 추모 분위기로 빠져들고, 정부가 국민안전 문제에 더욱 관심을 쏟게 되면서 공기업 개혁은 뒷전으로 밀리는 듯했다.

 하지만 참사가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자 박 대통령이 다시 나섰다. 박 대통령은 5월26일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 자리했다. 참사 이후 자신이 참석하는 최초의 경제 현안 관련 회의를 이 회의로 정하면서 박 대통령은 공기업 개혁 의지를 더욱 강하게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진화하지 않으면 도도새(날 필요 없어 날개가 퇴화돼 멸종된 새)처럼 될 것”이라는 말로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6월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도 “공공개혁을 비롯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천명, 공기업 개혁을 본격적으로 재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후 정부의 공기업 개혁은 더욱 탄력을 받았다. 부채 축소와 방만 경영 개선 등 기존 공기업 개혁 작업은 가속도를 냈다. 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 5조200억원을 감축하는 등 빚 많은 공기업들이 앞 다퉈 부채를 줄여나갔다. 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등 20여 개 공기업 노사는 서둘러 방만 경영 사항 개선 합의를 이뤄냈다.

 힘을 받은 정부의 공기업 개혁의 전선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양산하는 데 빌미가 된 낙하산 인사, 전관예우, 관공(官公) 유착 등으로 확대됐다.

 ◇새누리, 독자적 공공개혁안 추진

 정부가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공공개혁을 앞세우자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통한 2017년 12월 정권 재창출’을 기치로 내건 새누리당 역시 공기업 개혁의 한 축을 맡겠다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당내 경제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 산하에 이현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소속 의원 5명(김희국, 박대동, 이강후, 이만우, 이이재)과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등 외부 전문가 8명, 당 수석전문위원 6명 등으로 이뤄진 공기업개혁분과를 설치, 지난 4월 초부터 5개월 동안 총 14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당 차원의 독자적인 개혁안을 준비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공청회가 열린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김무성(왼쪽 네번째), 이한구 경제혁신특별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4.09.19.  [email protected]

 새누리당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국민 눈높이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이를 선보였다.

 이 자리에는 김무성 대표가 참석해 힘을 실었다. 김 대표는 “공공기업의 방만 경영은 도를 넘어서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523조로 국가채무 482조원의 108.4%에 달할 정도로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서민가계와 나라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기관이 나랏돈을 쉽게 쓰는 행위가 계속되면 안 된다. 이번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정부도 물러서지 말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새누리당이 공기업 부채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앞서 제시한 ▲정보 공개 확대 ▲부채 감축 및 방만 경영 개선 ▲생산성 제고(기능 점검) ▲임원 보수 조정 등 ‘공기업 4대 개혁 방향’에 대해 “방만 경영 개선, 임원 보수 조정 등은 지엽적인 문제로 개혁 목표달성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미흡하며, 부채 감축의 핵심은 기능 조정임에도 이를 방만 경영과 연계함으로써 기능 조정의 중요성을 약화시켰다. (공기업에게) 자율과 책임 부여 보다 정부의 통제력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안으로 ▲공공기관 퇴출 관련 규정 도입 ▲부실 자회사의 과감한 정리 및 민간영역 보호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 몰아주기 근절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공공기관 관리 체계의 총리실 이관 ▲인사제도 개혁 등 5가지를 내세웠다.

 ◇새누리의 개혁안은 민영화 초석?

 이 중 주목할 것은 공공기관 퇴출, 부실 자회사 정리, 일감 몰아주기 근절, 인사제도 개혁 등 이른바 ‘철밥통’을 깨는 조치들이다.

 공공기관 퇴출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7조에 지방공기업법상 해산 관련 규정을 준용한 제2항(공공기관의 해산)을 신설, 안일한 경영으로 과도한 부채 등 문제를 야기한 공기업의 경우 즉시 청산을 추진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부실 자회사 정리는 공기업 출자회사 중 상당수가 수익 창출은커녕 오히려 모기업의 경영에 부담을 주거나 모기업 퇴직직원의 재취업 창구로 악용되기도 하며, 민간과 경쟁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부채 과다 공기업과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출자회사를 정리하고, 공운법을 통해 향후 출자 회사 신설을 통제하자는 요구다. 특히 경영권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공기업의 상장 및 지분 매각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근절은 공운법 개정을 통해 공기업과 민간이 경쟁을 통해 사업·기능 수행자를 결정하는 민관 경쟁 입찰제를 규정하자는 얘기다. 이는 곧 ‘민간의 공공부문 참여 확대’를 의미한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경영평가 대상 약 150개 기관 중 약 100개 기관이 시장에서 민간과 경합한다는 지난해 조세재정연구원의 발표를 적시하면서 공정경쟁 위반사례로 교통안전공단(차량검사), 석유공사(알뜰주유소), 한국관광공사(면세점), 한국표준협회(교육사업), 한국건설관리공사(건설공사 감리) 등을 꼽는 등 민간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인사제도 개혁은 낙하산 인사 근절, 기관장 임기제 개선, 관피아 척결 등과 함께 호봉 자동승급제 폐지 및 성과 평가에 따른 연봉제 도입, 내부 평가와 연계한 퇴출 장치 마련, 임금 피크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여론 수렴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개혁안의 법제화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이 개혁안은 정부안 보다 좀 더 민간에 개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새누리당과 전문가 그룹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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