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산자위, '쌀 관세화' 현안보고
농해수위와 산자위는 이날 오전 10시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 경과 및 추진 계획'에 관한 정부 현안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농해수위와 산자위는 당초 전날 정부 현안보고를 청취할 예정이었으나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과 야당의 의원총회 등을 감안해 일정을 이날로 연기했다.
이번 상임위 가동은 국회가 세월호특별법 협상 교착에 따라 전면 중단된 상황이지만 쌀 관세율 문제가 워낙 중한 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이 예외적으로 상임위 가동에 동참키로 한 것이다.
두 상임위의 위원장은 각각 김우남 의원과 김동철 의원으로 모두 새정치연합 소속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이달 말 세계무역기구(WTO)에 관세화 통보를 앞두고 정부가 쌀 관세율 513%를 정한 과정과 관철 방안 등을 따질 계획이다. 특히 실효성 있는 쌀산업 발전 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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