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단 등 없던 일로…李지사 선거공약 일부 폐지

【청주=뉴시스】연종영 기자 = 이시종 충북지사가 6·4지방선거 당시 공약했던 핵심사업 중 일부가 폐지됐다.

 공약사업 투자액의 상당액을 국비로 충당한다는 방침이어서 재원확보 방안이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충북도가 30일 발표한 이 지사의 민선 6기 공약사업은 279개다. 선거기간에 내세웠던 공약 306개(선거공약 298개, 타 후보 공약 2개, 시민단체 공약 3개, 신규공약 3개) 가운데 27개(8.8%)를 뺀 것이다.

 선거당시 공언했던 세월호사건 관련 실종·사망자 위로사업, 대학생 공공임대주택 지원(1004 행복프로젝트), 스포츠전문산업단지 조성, 11개 시·군 WHO 국제안전도시 지정 추진, 증평군 청사 건립 지원, 관광전담기구 설치, 음성 꽃동네 시설비 국비지원 등은 취소했다.

 예산투자대비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근거법령이 없거나, 임기 안에 완성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선거당시 새누리당 지사 후보였던 윤진식 전 국회의원이 제시했고 한때 이 지사가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했던 공약 '고교무상급식 지원'은 '예산이 과다 소요된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핵심 공약사업 중 일부도 축소됐다. 선거기간 배포했던 공약자료집에 들어있던 '축구단 등 프로실업팀 창단'은 '충북실업팀 창단지원 확대'란 모호한 표현으로 후퇴했다.

 '초·중·특수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초·중·특수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로 사실상 축소했다.

 이 지사는 선거 당시 공약자료집에 'KTX오송역세권 개발사업 재추진'으로 기록했지만, 후보자 토론회 등에선 '행정적 지원'으로 수위를 낮췄고 이날 최종 공약집엔 '재추진 지원'으로 정했다.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의 칼질로 위기에 처한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 개발사업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경제자유구역 성공적 조성'이란 포괄적인 항목 속에 넣었다.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지 못한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는 '지속추진'이란 문구를 넣어 행사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보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도는 공약사업 소요예산 총액을 19조4246억원으로 추산했다.

 투자시점을 고려해 이를 세분하면 기투자는 2조8737억원(14.8%), 임기내 투자는 11조5472억원(59.4%), 임기후 투자는 5조37억원(25.8%)이다. 이 가운데 국비로 충당하겠다고 추산한 돈은 13조6000억원이다.

 70%를 의존재원인 국비로 충당하겠다는 것인데, 충북도가 매년 확보할 수 있는 국비(약 4조원)의 3년치 이상을 공약사업에만 쏟아부어야 가능한 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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