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北인권법 제정 10년…대북압박 강화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한지 10년째인 18일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화됐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한미경제연구소(KEI)는 전날(현지시간) '미국의 북한인권법: 그 10년 후'란 제목의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미국 연방하원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을 지낸 도널드 만줄로 한미경제연구소장은 "광물이 풍부하고 한국과 같은 민족인데 왜 북한은 경제가 몰락했겠느냐. 북한 정권이 극도로 억압적이고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을 자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 특사도 이날 연사로 나서 "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한) 전쟁에서 지고 있다고 생각하겠느냐. 리수용 외무상 등 관리들을 세계 각국으로 보내고 상황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북한의 문제를 더욱 강력하게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을 거치지 않고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단체인 '미주자유북한인연합회'의 박철 대표도 이날 성명을 통해 10년 전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미국 정치권에 사의를 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은 전했다.

 박철 대표는 성명에서 "국제사회 일각에서 호기심으로 북한 관광에 나서고 있지만 북한은 정치적 목적으로 미국인 3명을 억류하고 있는 곳"이라며 "북한 지도부를 반인도 인권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데 미국 등 국제사회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표는 또 "북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북한 내부로 라디오와 스마트폰, 즉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공급하고 북한 전역에서 와이파이(Wi-Fi) 즉, 무선 인터넷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은 전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