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 파견인력 절반 이상…"적극적인 감찰 불가능"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재력가 장부 검사', '음란행위 검사' 등 각종 비리와 추문으로 검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비리를 적발하는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7급 이하 하위직이나 단기파견 인력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감찰본부 인력으로는 적극적인 감찰 진행이 불가능한 만큼 검사 비리 사건을 전담하는 감찰조직을 새롭게 만들거나 외부인사를 영입해 검찰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대검에서 제출받은 '2009~2014년 대검 감찰본부 조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감찰본부 전체 직원 61명 중 파견 직원은 34명이었다.

 감찰본부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이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다른 부처나 지방검찰청에서 파견된 인원인 셈이다.

 직원 61명 가운데 검사는 2명, 4급 검찰공무원은 1명에 불과했다. 5급 17명, 6급 11명, 7급 20명, 8급 1명, 사무운영직 9명으로 7급 이하 직원이 절반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 "현재 대검 감찰본부는 매우 기형적인 형태로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다른 부처나 지검에서 파견받는 인원이 절반을 넘는데 이들이 감찰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기는 어렵고 다시 자기 부서로 돌아가야 하기에 강도 높은 감찰을 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검사비리에 집중해야 하는데 감찰본부 직원들이 대부분 하위직이고 파견직이라 현실적으로 검사비리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검사전담 감찰기구 설치와 같은 감찰시스템 개혁을 위한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스폰서 검사, 브로커 검사, 벤츠 검사, 성(性)추문 검사 등 각종 비리와 추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근절이 되지 않는 것은 내부 기강과 윤리의식을 바로 잡으려는 검찰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조직 인사 관리에서 (구성원의) 인성과 자질의 비중을 높여야 하고 내부 통제가 아닌 외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