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공적연금 말살하려는 연금정책 폐기"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연금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이날 "정부가 또다시 재정안정화를 내세워 공적연금 기반을 약화시키려한다"며 "정부의 연금정책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부터 '공무원연금 개악안'까지 노후소득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 강화가 아닌 개인·가정의 책임으로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연금행동은 "상대적으로 노인빈곤율이 낮은 유럽의 공적연금 축소를 한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65세 이상 국민들에게 빈곤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적연금 강화는 노동자·서민의 노후빈곤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적연금의 기반을 축소시킨다"며 올바른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부재와 일방적인 연금정치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적연금 활성화 투입 재원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투입 ▲국민연금 급여 강화를 위한 적극적 대안 마련▲공무원연금 개악 중단하고 정부는 사용자로서 재정책임을 분명히 할 것 ▲이해당사자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연금정치 보장 ▲사적연금 강화가 아닌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노인빈곤 철폐 등을 요구했다.

 연금행동은 민주노총·한국노총·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5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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