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전작권 재연기 주권포기…실망스런 선택"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이제는 군사 주권을 되찾아 와야 한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를 무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전쟁시 자기 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준 세계 유일의 국가로 여전히 남게 됐다"며 "정부는 남북 관계 악화로 인한 안보 여건의 변화를 재 연기 요청의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자주 국방의 준비가 덜 됐다고 하는데 전작권 전환 준비에 들어간 지 10년 가까이 흘렀다는 점에서 이 또한 한마디로 정부와 군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차질 없는 전작권 전환'은 우리 당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박 대통령이 행한 또 하나의 중대한 약속 파기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 이어 두 차례나 우리 측 요청으로 전작권 전환이 연기됨으로써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가 더 커질 것은 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HAD)의 한국 배치를 노골적으로 들고 나오고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 중국이 더욱 거세게 반발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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