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사각지대 점검…"송파 세모녀법 국회 통과해야"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서울시 송파구를 찾아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점검하고 '송파 세모녀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문 장관은 이날 삼전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지난 5월 발표된 복지사각지대 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또 복지부는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보호대책 주요방향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문 장관은 "민관이 서로 협력해야만 '송파 세모녀'와 같은 안타까운 일을 막을 수 있다"며 "정부의 주요 복지사각지대 대책의 하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른바 '송파 세모녀법') 시행이 늦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복지관 방문에 앞서 송파구 삼전로3길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가구도 찾았다.

 이 부부는 현재 현금급여 4만원만 지원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로, 개정안 통과이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약 18만원의 추가 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 장관은 "반드시 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로했다.

 '좋은 이웃들' 홍보대사인 탤런트 설수진씨도 동행해 "우리 사회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욱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각각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월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이견으로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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