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과잉복지, 미래세대에 큰 짐 될 수"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9일 "과잉 복지는 재전건전성의 악화를 불러와 미래세대의 큰 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대표 나경원)의 무상복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고부담 고복지로 가야 할지 아니면 저부담 저복지로 가야 할지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그래서 올리자는 요구가 많은데 복지수준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기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그래서 복지를 올리기 전 이렇게 논란이 돼 국민 모두에게 복지가 무엇인지 또 복지수준을 높이는 것이 어떤 부담을 갖게 되는지 인식을 하게 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고 해서 올리자고만 한다"면서 "올리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증세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그리스의 사례를 예로 들어 과잉 복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1인당 3만5000달러의 소득을 올리고 있던 그리스는 과잉 복지를 하면서 재정건전성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8년 뒤 위기가 왔다"며 "그때 선거에서 파판드레우의 반대파였던 우파정당은 더 복지를 해주겠다고 해서 집권을 했지만, 복지 남발 때문에 현재 그리스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 가서는 안 된다"며 "고복지는 고부담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된 뒤에 복지수준을 올려야 한다. 그런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우리 정치인들도 조심해야 한다. 선거 때 공약을 하는데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서 하기가 쉽지 않다. 당선이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재정건전성과 공약을 맞추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원유철·장윤석·나경원·배덕광·박맹우·류성걸·이종배·홍철호·김용남·유의동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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