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추진사업 대북협상력 약화…한미공조 강화해야"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통일부가 추진 중인 사업들이 대북 협상력을 약화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9일 '한미 대북 정책 동상이몽'이란 글에서 "통일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사업들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며 그들에게 미칠 영향도 모호한 전시성 사업들"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목표에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회에 안보 착시 현상을 초래할 위험성마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지금은 정부가 서두를수록 우리의 대북협상력은 저하되고 한미공조도 어려워진다"며 "대규모 전시성 사업보다 북한 주민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인도적 지원 사업을 다양화하고 국제 사회와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 부원장은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와 접근을 서두르기보다 이를 위한 여건 확보에 보다 노력해 북한 스스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은 섣부른 대화보다 강한 압박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가 북한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전략적 결단을 하게 만들려면 어느 때보다 확고한 한미 공조가 필요하다"며 "그러려면 상황 관리나 단기성과를 얻어내는 수준의 공조를 넘어 양국이 근본적인 전략을 함께 마련하고 이를 위해 임무도 적절히 분장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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