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통일 후 북한간부 탈출구 마련해줘야"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19일 남북통일 후 북한 고위인사들의 탈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북한 인권 토론회에 참석해 "통일 후 수만명의 북한 엘리트 계층이 한국 친화적 성격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명박정부 당시 외교안보정책을 주도했던 김 전 비서관은 "김씨 일가를 비롯해 채 100명도 안 되는 최고 핵심 수뇌부를 제외한 대부분 북한 간부들은 성향이 변할 수 있다"며 "통일 후 그들을 위한 탈출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비서관은 "북한 간부 대부분이 겉으로는 정권 최고 수뇌부가 원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만일 북한 정권 내부에서 정책 실패에 대한 논쟁이 심화된다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또 "일각에선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권력이 공고화됐고 평양에 건물이 대거 들어서는 등 북한 정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가 배급체계의 붕괴와 부정부패의 심화, 불법 활동을 통한 북한 당국의 현금 확보 노력 등 북한 내부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도 이날 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을 통한 북한 내 인권 유린의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서도 집단적 차원이 아니라 개별적 차원의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대사는 이어 "북한 정권 내 인권 범죄자 개개인의 이름을 지목해 인권 유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북한 엘리트까지 집단적인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라디오 방송을 꼽았다.

 킹 특사는 "북한 주민들이 미국과 한국, 중국의 방송을 통해 외부 세계의 소식을 듣고 있다"며 "북한에 도달할 지 확신할 수 없는 풍선보다는 라디오를 통한 대북 정보 유입이 훨씬 효과적"이란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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