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제사회 비난 피하기 위해 자체 인권법 제정 움직임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북한이 장애인과 아동,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북한판 인권법 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7일 보도했다.

 북한의 인권법 제정 움직임은 북한 최고위층을 겨냥한 국제사회의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서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북한은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거센 압박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북한은 우선 장애인과 아동, 여성 등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마키노 요시히로 연구원은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 일행이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만나 이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올해 안에 법 제정을 끝마칠 계획이라고 말혔다고 전했다.

 마키노 연구원은 북한의 자체 인권법 마련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면서 리 부상은 또 북한이 ‘강제수용소’ 문제를 제외하고 국제사회와 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강제수용소를 의제에서 제외해야 인권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 역시 김 제1 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을 비켜가기 위한 노림수라고 마키노 연구원은 지적했다.

 리 부상은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인권단체나 기관과는 상종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 부상은 이어 북한이 앞으로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루스만 보고관이 최근 ‘북한 정권이 교체된 뒤에야 수용소에 갇힌 정치범이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발언을 문제삼아 방북 초청이나 대화 제안을 철회한 것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