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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選피아 색출" 충북도의회, 인사특위 '만지작']

등록 2015.03.03 15:08:37수정 2016.12.28 14: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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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 인사청문회 거부 예상…대안으로 모색
 與의원들 "충북도·도교육청 보은인사 막을 것"
 
【청주=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도의회가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등 피감기관의 '선피아(선거+마피아)' 논란을 파헤칠 특별위원회 구성을 적극 검토 중이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어김없이 불거지는 정실·보은인사의 맥을 짚어 단체장의 전횡을 막자는 취지인데, 여야간 이해관계가 달라 성사되기는 쉽지 않다.

 도의회는 3일 오후 1시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강현삼(제천2) 의원이 제기한 인사청문회 도입 안건을 논의했다.

 의장단은 야당(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배석한 이날 회의에서 집행부(충북도)에 '3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리는 13일까지 인사청문회 도입에 관한 의견을 내달라'고 공식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의장단 회의에서 거론한 안건은 이게 전부였지만, 공론화하지 않고 수면 아래서 만지작거리는 것이 인사조사특위 구성이다.

 이종욱(새누리·비례대표) 도의회 대변인은 "인사청문회 도입에 집행부가 '불가' 입장을 밝힌다면 도의회가 언제든 실행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여당 안에)많다"고 전했다.

 집행부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데 부정적 반응을 보일 게 뻔한만큼 집행부의 이 제도에 몰입하지 말고 대신에 이르면 다음 회기(339회 정례회, 4월21일~30일)부터 인사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하자는 얘기다.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려면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하거나 조례로 인사청문회의 기능과 활동범위 등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사청문회를 가동하기 어렵다면 입법조치를 밟지 않고도 구성할 수 있는 인사조사특위로 낙하산 인사 논란을 키운 사례들을 손보면 그만이란 의미다.

 익명보도를 요구한 여당 의원은 "이시종 지사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의회가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것이라서 집행부는 당연히 거부반응을 보일 것"이라며 "국회의원과 같은 면책특권이 도의원에게 없고 조사권도 없는 점을 고려해 인사특위 구성 쪽으로 방향을 틀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가 임용 예정자를 검증하는 것이라면 인사특위는 논란이 불거진 과거의 정실인사, 보은인사를 파헤치는 것이다.

 가깝게는 민선6기 이후, 멀게는 민선 5기 이후로 불거진 각종 논란을 짚어보겠다는 것이어서 이시종 지사와 같은 당 소속 도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달 5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덕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두루 갖춘 인물을 임용하고 단체장의 인사권 오남용 행위를 막으려면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인사권자(도지사)가 천거한 인물의 도덕성과 능력, 자질을 도의회가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의했었다.

 국회가 내각 임용 대상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듯이 도의회가 충북도 주요 간부와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임원을 사전 검증해야 한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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