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은 이란과 달라…경제제재 해제 조건부협상 불가능"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글로벌거버넌스 센터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연구원 건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과는 경제제재 해제 조건으로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북한이 핵 포기의 대가로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방안을 생각할 리 없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이란의 경우 협상으로 경제제재를 풀면 이란이 얻는 게 많지만 북한은 경제제재를 풀어준다고 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며 "북한은 지원을 해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에너지문제가 해결된다. 이란처럼 자생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과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지 고민할 시점이 왔다"며 "이제 모든 수단을 가동할 때가 왔다. 관리, 핵안전, 핵물질 안보, 비확산, 핵사용 억지 등 측면에서 대화·압박·억지란 3박자를 다 생각할 시점이 왔다"고 견해를 밝혔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진핑과 김정은의 관계가 껄끄러워서 북한이 탈출구를 마련하려 할 텐데 북한이 이 타이밍을 활용한다면 오히려 (미국에)협상을 제의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를 미국이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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