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요금 조정 행정 '깜깜이식'이다" 질타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21일 열린 2015년도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관련 공청회에서 경기도의 '깜깜이식' 시내버스 요금 인상 추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도의회 민경선(새정치민주연합·고양3)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도민 살림살이 어려워지는 점과 서울·인천시와 인상 시기를 맞출 것, 인상은 최소한 자제하되 최소폭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지난달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도에 제시한 의견을 소개하며 포문을 열었다.  

 민 의원은 "경기도는 버스 이용률이 61.7％로 서울(36.7％)이나 인천시(54.4％)보다 높고 대부분 주부나 학생 등 서민이어서 요금 인상에 따른 파급은 크다"고 전제한 뒤 "그만큼 신중해야 하는데 도의 행정을 보면 도민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하기 시작했다. 

 그는 "공청회 토론 자료를 30분 전에 나눠주고 끝나면 회수하겠다는데 공청회를 여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며 "버스 요금 인상안의 근거인 타당성 용역도 3000만 원을 들여 3개월 동안 수행했다면서 이 자료도 지난달 의회 심의 30분 전에 나눠주고 검토하라고 했다. 대충 보고 (인상안을) 넘기라는 식인가"라고 지적했다.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도 "버스업체의 운송 수지 분석을 토대로 인상안을 정했다고 했는데 업체를 상대로 제대로 경영 평가한 적이 있는가"라며 "어떤 업체는 도로부터 차량 10대분의 지원을 받고 3대를 놀린다. 적자가 난 이유가 운송 수지 때문인지 경영상의 문제인지 따져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업체 적자 보전만을 위해 요금을 인상하는가"라고 했다.

 또 "안전 문제도 마찬가지로 재생 타이어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49인승 버스 좌석을 53인승으로 늘려도 문제가 없는지, 도가 추진하는 2층 버스가 안전한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서울이나 영국과 달리 경기도는 고속도로 위로 장거리를 달리는 데 과연 안전한가"라고 했다.

 민 의원은 "2007년 서울·인천시와 환승할인 협약을 하면서 환승할인 요금의 적자분 충당을 기본요금으로 정했는데, 장거리인 경기도는 거리비례로 해야 이익인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남경필 지사에게 질의해도 답이 없다. 도민이 요금 인상을 납득할 수 있게끔 투명하고 명분 있게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공청회를 방청한 경기경실련 관계자도 "관련 자료가 비공개여서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이제껏 도민은 버스 요금 인상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버스업체가 경영난을 호소하면 경영관리가 부실한 것인지를 따져보지도 않고 요금 인상 얘기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3년 전 버스요금 인상 때 3~4년 후인 2015년이나 2016년 인상 요인을 고려해 인상 폭을 정했었다"며 "이제 와서 요금을 또 올리는 게 타당한가. 이제껏 버스 업체 실사는 했나"라고 질책했다.

 도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도내 200여 개 마을·시내버스 업체에 1만2560여 대가 있는데 도가 이 업체들의 손실을 보전하는 비율은 27％ 수준"이라며 "환승요금제로 1년에 190만 명, 1명당 34만원의 혜택이 있지만, 도내 시내버스 업체 58곳 가운데 28곳이 이미 자본 잠식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요금 인상을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운영자 수익과 감소 등 여러 가지를 보고 균형 있게 판단한다"며 "요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3~4년마다 하는 요금 조정을 2년마다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도는 버스조합의 연간 1797억 원~2228억 원의 운송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적정수준의 요금조정이 필요하다며, 일반형은 100~200원, 좌석형 250~300원, 직행좌석형 400~500원 등 버스 유형별로 100~5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도는 이 안을 다음 달 초 소비자정책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에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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