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과밀업종 창업 제한해야" 한 목소리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자영업 창업자의 절반이 3년 내에 폐업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계 내부에서 과밀업종 창업을 법적·제도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은 6일 국회에서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과밀업종 창업 억제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무분별한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악순환을 끊기위해 과밀업종 창업을 억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인철 한국제과기능장협회장과 박무근 한국세탁업중앙회장 역시 "국민의 위생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의 자격증과 시설설비 기준을 의무화해 무분별한 창업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김영필 대한안경사협회장은 '시력검사 장비 사용 규제완화'를, 권혁환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회장은 '미용기기의 의료기기 지정 해제'를, 송문헌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장은 '건축물 보건 위생 법제화'를 각각 요청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안경사협회와 세탁업중앙회 관련 법 개정 진행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관련 법령 개정 등 적극적 노력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임용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장, 박창숙 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장, 김학원 한국목욕업중앙회장, 유인철 대한제과기능장협회장, 강종성 한국계란유통협회장, 김재현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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