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朴대통령 "갈라파고스 규제, 국제경쟁력 하락 요인"

【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규제 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흔히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불리는 독특한 방식의 규제는 외국인투자자들의 국내 사업비용을 높이고 국내제도에 익숙한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서는 우리의 규제방식과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설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규제개혁 방식 전환 ▲규제 품질 선진화 ▲규제집행 공무원의 태도 변화 ▲인증제도 개혁 ▲규제 방식·수준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등 5가지 규제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규제개혁 방식과 관련해서는 "그간 추진해온 규제개혁 방식을 보다 더 현장중심 수요자 맞춤형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들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고 각 부처의 규제개혁 시스템으로 제도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규제 품질 선진화에 대해서는 "이제는 규제도 스마트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규제의 품질을 선진화해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규제의 필요성이 발생하면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경제적 유인 제공과 정부지원, 자기규제 같은 대안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다른 대안들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규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 정도와 방식도 규제준수비용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은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라며 "규제체계도 과거의 사전적 예방적 규제에서 사후적 성과기반규제로 전환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덴마크의 사례를 들어 "특정 건축물 전체의 에너지효율성 기준만 정해주고 개별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기반규제를 도입했다"면서 "그 결과 창호와 조명 등 여러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품들이 개발되고 설계, 건설, 창호, 에너지 관리 같은 사업 간 협업도 촉진돼 궁극적으로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로 이어졌다"고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무원의 태도에 대해서는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에 있어 가장 어렵다고 하는 애로 중 하나가 소극적 행정자세"라며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적극행정면책제도에 인센티브제도를 포함하는 방안 및 규제완화 결과에 대한 부처별 책임제 등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인증제도는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와 같이 유사·중복 인증이 양산돼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속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방식·수준의 글로벌스탠다드화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기존 규제에 대해서만 규제개혁 포털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성과도 내고 있는데 새로운 규제나 인증제도 도입시에도 이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규제 도입시 사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도중에도 규제개혁에 대한 사전검토 필요성 등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놨다.

【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05.06.  [email protected]

 박 대통령은 "기존의 규제를 감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의원입법규제의 경우는 그 규제가 과연 필요한가,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어떤 규제도 함부로 나가지 못하고 절차를 딱딱 밟고 그렇게 해서 안정되게 되는 그 시간까지는 국민과 같이 개혁을 해야 한다"며 "투자가들이 모르는 사이에 규제나 이런 게 덜컥덜컥, 하나라도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린벨트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전에는 그린벨트 하면 보존적 가치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이제는 그린벨트 안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를 해소한다고 하는 개발적 가치 차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생겼다"며 "목표를 국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활용해야 한다는 확고한 큰 틀을 만들어 놓고 보면 균형 잡힌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지난 1차 회의 때 문제점으로 제기된 '액티브X'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개발된 '원클릭 간편결제서비스' 시연을 본 뒤 "많이 알려야 되겠다. 해외에도 그렇고 국내에도 물론이고"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발표 뒤에는 과거 박 회장이 규제평가에 대한 지자체의 반발 우려를 언급했던 점을 들면서 "결과에 승복 안하는 데(지자체)도 있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 기업인을 대표해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안드레 노톰 솔베이코리아 사장, 미키 아츠유키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등이 외국계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개혁을 건의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건강 탓에 1시간45분가량 진행된 이날 1부 회의만 주재한 뒤 퇴장했다. 회의 도중 이따금씩 기침을 하는 모습을 보인 박 대통령은 회의 전체를 주재하는 것은 무리라는 청와대 비서실의 건의를 받아들여 2부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해 3월 20일과 9월 3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는 이전 회의들과 마찬가지로 회의 내용이 생중계됐으며 정부 인사들과 경제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기업인, 전문가, 일반 국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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