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타가 중견국외교 잠식" 지적 나와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우리나라 주도의 중견 5개국 협의체 '믹타(MIKTA)'가 오히려 우리정부의 중견국 외교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 연구위원 겸 대외협력 실장은 26일 'MIKTA는 중견국외교인가'란 글에서 "MIKTA가 중견국외교를 잠식하면서 MIKTA가 중견국외교의 전부인 듯 여겨지는 착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MIKTA와 중견국외교는 상호보완적일 수 있지만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며 "중견국외교는 보다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구상이어야 하며 MIKTA는 중견국외교의 한 수단 혹은 도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MIKTA를 중견국외교와 등치시키면 MIKTA의 한계로 인해 중견국외교라는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며 "아직 공고화 되지 않은 MIKTA가 흔들리면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이에 따라 중견국외교라는 더 큰 구조가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그러면서 "이런 부작용을 막고 둘 모두를 살리려면 MIKTA가 중견국외교와 동등한 개념이 아닌 하위 개념임을 명확히 하고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그는 "MIKTA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관장할 사무국이 설치돼야 한다. 매번 회의 때 발표되는 공동선언도 공동 입장에 관한 문서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2015년 설치되기로 한 고위관료회의보다 단계가 낮은 실무자급 회의가 설치돼야 구체적 협력 사항을 조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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