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취임1년] ② 신항·글로벌 에코 플랫폼 구축 등 '성과'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7월1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사진은 원 지사가 지난해 7월1일  취임식 후 맨 처음 제주도소방안전본부를 방문해 119상황실 근무현황을 점검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5.06.30.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카지노 제도정비·감귤유통구조·농지투기 방안 돋보여  강정마을 갈등 해결 등 취임 2년차 과제 수두룩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오는 7월1일 취임 1년을 맞는 원희룡 민선 6기 제주도정의 성과는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제주항 개발계획 등 몇몇 사업을 꼽을 수 있다.

 제주항 개발계획은 2020년까지 크루즈 관광객 300만명을 대비한 허브항만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획으로,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등 아시아 최고의 인프라를 활용한 경제 선순환 구조구축이 목표다.

 도는 공항은 컨벤션·쇼핑·문화 등 시설을 갖춘 복합 에어시티로 개발하고 신항은 환경파괴 최소화·공공기능 확대·원도심 활성화 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국비 2조4000억원이 드는 해양수산부의 3차 전국항만개발 계획에 포함돼야 추진 될 수 있기 때문, 해수부의 수용여부가 가장 먼저 넘어야 할 관건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 계획을 확정하기 전 일부 도민들의 이 계획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다소 혼미한 상태다. 도는 오는 6월말 정부계획에 이의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은 민선5기 도정에 이어 6기 원희룡 도정에서도 현안 중 현안이다. 도내 관광 수용시설 등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공항이 비좁아 비행기가 많이 뜨고 앉질 못해 제주관광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원 도정은 국토교통부와의 끈질긴 교섭 끝에 지난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용역은 올해 11월이면 끝난다. 현재 공황을 확장해서 쓰는 방안이 나올지, 새로운 공항을 추가로 만드는 방안이 나올지 당연 도민의 관심이 높다.

 또 용역이 나오더라도 정부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추진할지도 미지수다.

 도내 8개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 발전토대를 마련한 것도 원희룡 도정의 지난 1년의 성과로 꼽힌다.

 원 도정은 지난해 9월4일 카지노 산업의 건전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방침을 발표 해 전국 이슈화를 만들고 마침내 제도정비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조성해 냈다.

 이후 지난 6월3일 조례제정과 전담조직 설치 등을 통한 카지노 관리·감독 기반을 마련했고 체계적 관리와 감독 기능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갱신허가제·양도와 양수 사전인가제·지배주주 승인제 등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카지노산업의 세수확대 방안을 7월중 마련하고, 내년 2월 카지노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탈법과 무규율 속에서 방임됐던 카지노 업계가 원 도정의 강력한 규율화 정책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을지 주목된다.

 LG와 제주 글로벌 에코 플랫폼 구축사업 전개도 성과로 분류된다.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7월1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사진은 원지사가 지난 19일 오후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는 서귀포 강정마을을 방문해 이 마을 의례회관에서 열리는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및 운영지원시설 주민설명회에 앞서 마을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습이다. 2015.06.30.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도는 지난 5월26일 세계적 기업인 LG와 ‘제주 글로벌 에코-플랫폼 구축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신재생 발전 및 EV(전기자동차) 확산 기반을 구축해 제주도가 친 환경 에너지와 전기차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협약의 주 내용이다.

 2030년까지 2.35GW 규모 풍력발전 전환, 전기차는 2030년까지 도내 전체 차량 수준인 37만7000대로 전환한다.

 이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5만 여개의 일자리, 22.2조의 생산유발, 6조1000억원의 부가가치 가 창출된다. 오는 8월 산업부와 한전, 제주도와 민간이 합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

 감귤생산·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원 도정의 모험도 시작됐다.

 가공용 수매규격을 재설정하고 가공용 감귤 수매가 보전제도를 없앴다. 감귤 품질기준 재성으로 품질규격관리의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일부 급진적이라는 비판에도 이 혁신책으로 비상품 유통근절이 영원히 사라지고, 감귤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닦아 놓을지도 역시 관심거리다.

 원 도정은 이 밖에도 농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마련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과 자경목적 취득 농지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영농기간을 거쳐야 농지전용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원 도정은 예산과 인사 등 공공개혁 부문에서도 도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보조금 등 예산개혁은 도의회와 갈등을 겪으며 이제 밑돌을 놓기 시작했다. 청렴한 공무원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돋보인다.

 인사는 그가 취임 초부터 다짐한 ‘일·조직·현장 중심’이라는 ‘일 잘하는 공무원 우대’ 원칙이 세워졌다. 원 지사 스스로 엄격한 공사구분과 연고주의를 배척하면서 그 틀을 막 세워가고 있다는 평가다. 

 원 도정은 청렴한 공무원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업무추진비·여비· 법인카드 사용개선· 선물 안주고 안 받기 운동들을 펼치고 있다. 이런 청렴풍토가 공무원 사회에서 지역사회로 정착시키려는 것이 원 도정의 목표다.

 그러나 원 도정이 지난 1년 동안 이룬 이 일들은 아직 미완이다. 그런 의미에서 취임 이 1년차의 성과들은 2년차의 과제가 되는 셈이다. 앞에 열거한 공항 인프라 확충에서 전기차 산업 메카 조성까지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다.

 여기에다 대규모 투자 및 개발사업 원칙 정립과 농지투기를 방지하는 농지개혁 방안 등은 일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칭된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는 상태다.

 또 제주도 최대 현안이었던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 강정마을의 갈등 해결과 자주 지적되고 있는 ‘협치’의 실현도 원 도정이 극복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원 도정이 세 번이나 정부 요로에 건의한 사법처리 대상자로 된 강정주민의 특별사면과 복권은 이 마을의 갈등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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