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슈퍼전파자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결과물"
등록 2015.07.02 18:44:57수정 2016.12.28 15:15:08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닷새 만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의료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5.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메르스를 키운 슈퍼전파자는 '몇 번 환자'가 아니라 병원이었고, 그것을 가능케 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는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와 정부대응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공공의료관련 전문가 등 7명이 모여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현 정부의 의료 영리화와 시장화 정책을 메르스 확산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으며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발제자로 나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메르스 사태는 한국의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며 한국에 공립병원 수가 적은 현실과 작은 병실 면적을 메르스 확산의 원인과 배경으로 꼽았다.
우 위원장은 "OECD 국가의 공립병원 수는 평균적으로 전체 73%인데 반해 한국은 6% 밖에 안된다"며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없고 대신 도심에 거대 민영병원 밖에 없기 때문에 평택에 있던 환자는 곧바로 거대한 민영병원이 있는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고, 한 지역에서 끝났어야 할 일이 전국으로 퍼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병실 면적은 독일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래서 병실이 다닥다닥 붙어있을 수 밖에 없다"며 "또 한국의 간병인 문화가 메르스 확산의 원인이 됐다는 국제기구와 언론의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한국의 간호인력은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 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간병은 가족이 맡아야 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 만약 이것이 한국의 문화라면 이는 (현실에 의해) 강요된 문화"라고 규정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인턴기자 =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 진단' 토론회에서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에서는 보건의료단체, 참여연대,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등 '메르스 사태' 와 관련한 정부와 병원감염의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을 지적했다. 2015.07.02. [email protected]
이 본부장은 "삼성서울병원은 간접고용 노동자를 차별했지만 메르스는 차별 없이 하청 노동자들에게도 전파됐다"며 "관리보호대상에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으려면 한국 의료체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 위원장은 "지난해 통과된 의료부대사업 확대 정책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의료 부대사업 확대 정책은 민영병원 안에 수영장, 호텔, 쇼핑센터, 온천 설립을 허용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 상태에서 메르스 사태가 터졌다면 어떻게 정부가 감염병을 통제하고 전수조사를 할 수 있었겠나"며 "영리병원, 영리부대사업, 원격의료 등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메르스가 우리 사회에 던진 교훈은 공공의료 확충이 오히려 경제적인 투자이고 가장 확고한 수익성을 보장한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나 실장은 "메르스사태로 인한 국가 손실이 15조원 추경편성과 194명이 넘는 환자를 낳은 것"이라며 "사전에 공공의료를 위해 정부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의료공공성을 키워 국가적 손실을 줄이는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병원에서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시켜 감염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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