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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안 두고 여야 '시각차'… 처리까지 험로 예상

등록 2015.07.04 13:47:25수정 2016.12.28 15: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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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는 올해 정부 총지출 규모는 본예산(375조4000억원)보다 9조3000억원 늘어난 375조4000억원이라고 밝혔다.  yoonja@newsis.com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정부가 메르스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총 12조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야당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추경안 처리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7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0일 추경 예산 편성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대폭 수정' 방침을 표하며 "20일 통과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추경 예산 편성안 처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 정부는 오는 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 첫 날인 8일 정부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은 후 관련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통상 추경안 최종 처리까지 최소 2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지만 지금 심각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이번 추경안은 20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상임위와 예결위를 독려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전날 "우리는 당정 간 20일 처리를 목표로 한 바 있으므로 20일 본회의를 잡고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추경안이 '무늬만 메르스 추경'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추경 예산 중 절반 가량이 세수 부족분을 메꾸기 위한 '세입보존용' 추경인데다 메르스 및 가뭄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은 매우 미흡하다고 보고 대폭적인 수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전날 "이 사업 대부분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돼야 할 사업으로 내년도 투자분을 미리 앞당겨 쓰는 것에 불과하다"며 "시급하지 않은 SOC예산을 포함시킨 것은 총선대비 선심성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도 "(정부는) 20일 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며 "예결위 심의 과정이 호락호락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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