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원순, 일방적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대 유감"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서울시의회는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대 발표와 관련, 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의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박 시장이 25개 구청장들과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해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도운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일방적인 발표는 박 시장답지 않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1일 박 시장은 자치구의 재정안정을 위해 조정교부율을 현행 20.7%에서 22.8%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의회는 "박 시장이 시정질문과 각종 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시의원의 조정교부금 확대 요구에는 정확한 답을 내놓지 않다가 구청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를 선심쓰듯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또 "자치구의 권한과 재정지원 확대는 시의회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할 사안"이라며 "구청장과의 협의, 언론을 통한 발표 이전에 시의회와의 사전 협의 및 동의 절차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의회는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에 비유되는 협조와 견제의 관계"라며 "자치분권의 확대 못지 않게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심각한 불균형을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이러한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숙고하고, 지방의회 존중의 실천적 과제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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