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명숙 구속 화풀이로 특수활동비 문제삼아"

【서울=뉴시스】권주훈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학용 비서실징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 나누고 있다. 2015.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새누리당은 28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8800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점검하는 소위구성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데 대해 "한명숙 구속 화풀이"라고 주장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대책회의에서 "한명숙 판결과 관련해 특수활동비를 통해 화풀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특수활동비의 특수성 때문에 야당에선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뤄왔던 것을 이걸 예결위에 다시 올려 특수활동비를 문제삼는건 맞지 않다"고 야당을 비난했다.

 조 원내수석은 이어 "특수활동비는 최근 5~6년 사례를 보면 거의 동결상태"라며 "투명성도 제고되었고, 각 상임위에서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심사 대부분이 정보위에 국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관련 예산은 지난번 국정원 해킹 의혹 문제를 다루면서도 야당이 아무런 결실을 못 얻고 의혹만 제기했지 않았나"라며 "이번에 제2탄이 특수활동비 내용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연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얘길 하면 국가에 어떤 이익이 되는지, 국민들에게 얼마나 이익되는지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예결특위 간사를 맡고있는 김성태 의원은 "결산소위에 특수활동비 문제를 점검하는 소소위를 구성하자는 주장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원의 수사활동을 굉장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법적 근거가 되어있는 특수활동비 문제를 야당이 매년 반복되는 그런 정치 공세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정수행 관련된 세부내역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전례없는 정치공세"라고 야당 비난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 특수활동비는 예외적으로 기밀을 유지해서 비공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고 필요 최소금액만 예산편성헤서 인정하고 있다"며 "여야는 매년 특수활동비 문제가 지적되어와서 지난 5년간 삭감 내지 동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수활동비의 대부분은 국정원 예산으로 국정원은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를 포함 모든 예산이 특수활동비로 편성되어 있다"며 "전세계 어느 국가를 보더라도 국가정보기관의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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