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민주화 공약이행률 65%…野 주장 사실과 달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 현지에서 브리핑을 갖고 "야당이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률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는데, 이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매우 다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은 입법대상 법률이 20개인데 그중 13개가 입법이 완료됐다"며 "65%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고 이것들이 현재 잘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 일감몰아주기 등(의 관련법)은 과거 어느 정부도 못했던 입법이 이뤄졌고 그것이 현재 잘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률이 낮다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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