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복지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도마'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5.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세희 기자 =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질타했다.

 남 의원은 "공단으로 제기되는 민원 중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한다더니 왜 안 하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묻는 게 많다고 들었다"며 "과연 공단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하루속히 급하다. 최선을 다해달라"며 "안은 다 마련됐지 않나. 마련을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다. 그 안대로만 시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해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그동안 (개편 관련) 기구가 있었지만 이젠 여당 국회의원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여야 정치권과 보험 가입자 대표, 정부 등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정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개선안으로 하루속히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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