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선결처분 발동…시의회와의 충돌 예고

【익산=뉴시스】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광역상수도 도입과 시청사 안전을 위해 선결처분을 발동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익산시는 시의회가 3차례에 걸쳐 관련 예산을 삭감해 부득이 하게 선결처분을 발동하게 됐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 시의회와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박경철 익산시장은 5일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상수도 전환과 시청사 보수보강을 위해 6억원의 예산을 지방자치법에 의해 선결처분 한다고 밝혔다.

 선결처분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자치단체장의 권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시의회의 동의 없이 사전에 집행하는 일종의 비상사태다.

 자치단체장은 선결처분이 발동되면 시의회에 즉각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이 상실하게 돼 있어 시의회의 사후 동의가 필수 조건이다.

 익산시는 선결처분 이유에 대해 가뭄으로 인한 원수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오는 12일부터 수돗물 급수량을 10％ 줄이고 19일부터는 20％까지 줄여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제시했다.

 시는 이번 선결처분 발동으로 당장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됐지만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이 상실되어 이를 둘러싼 충돌이 불가피하다.

 익산시는 이미 시의회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사업 예산 4억원과 시청 본청과 읍·면·동 청사 안전진단 보수비 2억원을 추경예산으로 상정한 상태여서 시의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익산시의 선결처분은 6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하게 돼 반짝 이벤트(?)로 그칠 공산이 크다.

 박 시장은 이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더 이상 광역상수도 전환과 청사안전 문제를 미룰 수 없어 비상조치인 선결처분을 발동했다"며 "반드시 시민의 뜻에 부흥하는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의회는 익산시의 선결처분권은 말도 안 되는 처사로 반박할 필요성 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익산시의 선결처분권 발동은 허무맹랑한 소리로 발동요건 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논할 가치조차 없다"며 "예산 심의를 요청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은 시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광역상수도 전환과 관련한 예산을 지난 2014년 추경, 2015년 본예산, 2015년 제1회 추경에서 가계 부담 가중과 시민 공감대 형성 부족을 사유로 모두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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