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황우여 "기존 교과서 이념 편향적…사회갈등 야기"
등록 2015.10.12 17:18:39수정 2016.12.28 15:44:23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국정교과서로 결정한 배경과 추진 계획 등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 뒤 찡그린 얼굴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5.10.12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제 전환을 발표하고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고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강조했다.
황 부총리는 "지금의 역사교과서들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내용이 많아 학생들에게 역사 인식에 대한 혼란을 주고 나아가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역사교육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길러주고 현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안목과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훈과 지혜를 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교과서 서술 방향에 대해서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른 우리 역사를 검증된 사료에 따라 정확하게 기술하고 8.15 광복 이후 국가기틀을 마련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고 과학·문화·예술 모든 분야의 눈부신 발전을 달성한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기술할 것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황 부총리 및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김재춘 차관과의 일문일답.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배경이 궁금하다. 국민 통합이라기보다는 국론 분열을 야기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많은 고심을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의견을 수없이 들었다.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잘 정리해서 확정되는 역사적 사실과 또 확립된 그에 대한 평가, 학설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배워야 하는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 그런데 현실이 지금 너무 어지럽다. 논란이 끊임이 없고 조금씩, 조금씩 고쳐도 그 논란이 바로잡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아주 불가피하게 이 결론으로 가게 됐다. 초기에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또 다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나중에 하나 된 대한민국, 통합의 기본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학생들이 성인이 되고 또 대학을 가거나 이럴 때는 다양한 학설, 무제한의 폭넓은 것을 해야 된다."(황 부총리)
-'기초가 아예 잘못됐다'라는 표현을 썼다. 구체적으로 편향이 됐다거나 오류가 심한 사례를 말해 달라. 그것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가.
"교과서 내용 중에 이념 편향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다.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6.25 전쟁 발발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 교과서에서는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남북을 양쪽이 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기술돼 있다. 또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교과서의 경우 북한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표현을 2번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 남한 정부를 기술하면서는 24번 사용했다. 교과서 내에서 북한에 대한 기술이 남한에 대한 기술보다 적다고 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기술이 정당한 것이냐, 국민들의 정서상 수용 가능한 것이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남한 정부는 남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투표만으로 선정된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데 반해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남북한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에 의해서 설립된 국가다'는 식의 표현도 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적어도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 가지 문제나 해석의 한계들을 지적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김 차관)
-역사편찬위원장께 질문하겠다. 향후 추진방향과 내용, 단계별 추진계획 일정은. 집필진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교육부가 발표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일정에 따라서 국사편찬위원회는 준비를 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다. 항간에 집필기준이 5개월 또는 6개월밖에 없다는 말이 있는데 오해다.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집필기간에는 크게 고생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집필진은 명망 있는 또 실력이 있는 명예교수로부터 노장청을 전부 아우르는 팀으로 구성을 할 것이다. 과거 국정화 시설 집필진과 현재 검인정 체제 하에서 출판사 위주로 구성한 집필진을 비교하면 과거 국정화를 했던 1970년대 집필진이 더 훌륭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사교과서의 현재 논란의 초점은 근현대사 100년에 있다. 근현대사 100년의 역사를 오늘의 대한민국 발전과 시대별로 연결을 시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 희망찬 교육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과거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당했기 때문에 투쟁의 역사를 강조한 때가 있었다. 그러나 역사는 투쟁의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다. 화합도 필요하고, 조정도 필요하고, 단합된 힘을 내 줄 필요도 있다. 앞으로 교과서는 투쟁일변도의 역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근현대사에는 역사가만이 아니고 정치사, 경제사, 사회,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분들을 초빙을 해서 구성할 것이다. 그래야 전체 역사를 다양하게 그려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김 위원장)
-선진국 중에서 국정화 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몇몇 나라만 국정화가 돼 있는 상태라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 현재 검인정의 상당 부분 근현대사 쪽이 바로 그런 함정에 일부 몰입돼 있는 게 아닌가하는 비판들을 많이 하고 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검인정을 해서 잘못할 수가 있다. 이때 최종 교육부의 시정명령이 있으면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이 출판사나 학자의 도리인데 고등법원, 대법원 상고 등을 거쳐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자유롭게 마구 달려 왔던 이 역사문제는 일단 숨을 고른다는 차원에서라도 통합교과서를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서로가 조금씩 평상심을 찾은 이후라면 언젠가는 또 검인정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김 위원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같은 분야별 전문가를 집필진에 참여시키겠다고 말했다. 사학자 중에서 경제사, 정치사, 사회사, 문화사 같은 세부 전공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를 일컫는 것인가.
"역사학자 말고 역사 이외의 분야도 참여를 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김 위원장)
- 집필진 구성은 공모로 할 것인가 아니면 위촉으로 할 것인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서 우리나라 역사학자 90%는 좌파라고 말씀을 하셨다. 90% 좌파 학자 중에서도 집필진 선임을 하실 것인지.
"집필진은 오늘 예고를 하고 20일 지나서 정식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다소 시간이 있다. 공모제는 기본적으로 장점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관련 분야 사람들을 초빙해서 집필을 할 수도 있다. 또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와 구성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에는 종래와 다르게 모든 행정은 상당히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정이든 검인정이든 어떤 것을 하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좋은 책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념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본인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개방을 하도록 하겠다."(김 위원장)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국정교과서로 결정한 배경과 추진 계획 등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 뒤 취재진 답변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5.10.12 [email protected]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을 해서 답변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참여하리라고 보고 더 훌륭한 근현대사를 위해서 다른 분야의 사람들도 참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김 위원장)
-객관성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합의와 검증을 거친 내용으로 구성하겠다'는 기술이 있다. 역사를 보는 시각이라는 것이 합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고 보는데.
"'합의가 힘든 논제를 서술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가능한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 논쟁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은 가급적 쓰지 않는 게 옳다고 본다. 그러나 다수가 그런 문제에 동의하고, 일부가 그런 이의를 제기한다면 참고사항으로 하면 될 것이다."(김 위원장)
"1992년 헌재 판결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다. '국정 제도가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 놓고, 자주성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특정한 경우로 제한해 놓았다. 그러면서 '헌법이 지향하는 교육 이념', '국내외 제반 교육 여건', 특히 '남북 긴장 관계 지속' 등 현실 여건 등에 비춰 특정한 경우에는 교과목의 종류에 따라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국정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검토해야 된다고 서술했다. 그러면서 국정제를 채택하더라도 학설 대립이 있는 국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양쪽 다 설득력이 있는 학설 대립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소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헌재 판결문을 참조할 계획이다."(김 차관)
-두 분의 의견이 상충되는 것 아니냐. 위원장은 계속되는 논쟁은 가급적 쓰지 않는 게 옳다고 얘기했고 차관은 양쪽을 소개하는 게 옳다고 말했는데.
"반대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헌재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두 가지 학설이 대립될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국정교과서에 소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돼 있다. 저는 이 부분을 얘기했다. 위원장은 충분한 설득력이 없을 경우라든가 좀 외지인 경우에는 교과서에 실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김 차관)
"중·고등학교 학생은 교양으로 갖춰야 할 국사지식을 배우면 된다. 지나치게 논란이 되는 이념적인 문제는 교과서에 쓸 수 없다. 집필진은 자기가 어떤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함부로 마구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대학에서 또는 대학원에서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논문의 성격이고 토픽이다. 중 ·고등학교 교재에는 그렇게 앞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김 위원장)
-행정예고에서 의견을 받으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나.
"의견을 제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의견이 다 수합되면 판단할 것이다. 의견의 양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근거, 타당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김 차관)
-실험본 없이 현장 적합성 검토하고 인터넷에 심의본 게시하고 바로 일선 학교에 배포되는지 궁금하다. 기재부에 44억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국정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려 달라.
"충분히 재정투입을 하겠다. 인선 문제는 교육부가 국편에 전적으로 맡겼다. 국편위원장께서 소신껏 하시고, 아마 좋은 분들을 잘 모시리라고 확신한다. 어느 정도 내락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다."(황 부총리)
"모든 게 다 끝나면 공개가 될 것이다.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감출 수 있느냐."(김 위원장)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인가, 아닌가.
"그것은 글자 그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다."(김 위원장)
-그러면 대한민국 수립일은 1948년인가, 1919년인가.
"불필요한 얘기가 될 것 같아 여기에서는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학계의 큰 문제 중에 하나이다."(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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