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교육부, '국정화 비밀 TF' 운영?…野 교문위원들 사무실 급습
등록 2015.10.25 23:20:09수정 2016.12.28 15:48:02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위원장이 25일 입수한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TF 구성, 운영계획'안을 공개했다. 도종환 의원은 정부가 지난 9월 말인 교과서 국정화를 공식 발표 전부터 서울 종로구 대학로 국립국제교육원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정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2015.10.25. (사진=도종환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입수해 25일 공개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티에프(T/F)구성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21명 규모의 TF를 구성, 서울 종로구 대학로 국립국제교육원 내에 사무실에서 국정교과서 추진을 논의해왔다.
TF는 현재 충북대 사무국장인 교육부 오석환 국장이 단장을 맡고 있는 등 교육부 내 관계자들이 실무자들로 대거 포함 돼 있다.
또 TF는 기획팀, 상황관리팀, 홍보팀 등 3개의 팀을 운영해왔는데 이 중에서 상황관리팀에서는 '청와대의 일일 점검 회의 지원' 업무를 맡아 왔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해 TF가 청와대에 국정화 추진과 관련한 보고를 해온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 해당 부서에서는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 '언론, 온라인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등의 업무도 맡은 것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TF는 국정교과서 추진을 도맡고 있는 교육부 내 역사교육지원팀과는 별도로 움직이는 '비밀조직'이라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주장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김태년 유은혜 정진후 의원 등은 이날 오후 8시께 해당 TF가 사무실을 차린 곳으로 알려진 서울 혜화동 국제교육원의 외국인장학생회관 1층을 급습했다.
새정치연합 도종환 의원은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는 일들이 이렇게 국제교육원 건물에서, 21명이 사무실을 마련해 비밀스럽게 진행해선 안된다. 법에 맞지 않다"며 "집필진 구성 등의 문제들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하게 돼있는데 이런 일을 몰래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도 의원은 "그래서 도대체 일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알아보려고 왔는데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만나주지도 않고, 불을 끈 상태에서 저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계속 만나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작업을 하기 위해 교육부 내 전담팀과 별개로 비공개(TF)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 앞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의원을 비롯한 야당 교문위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마친후 이동하고 있다. 2015.10.25. [email protected]
그는 "늘 보던 사람들인데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를 피하고 있다. 늘 보던 사람이 만나주지를 않으니 복잡하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정화 작업들이 이 팀에서 다 한 것으로 보여진다. 여당에게만 제공된 이야기, 정부 요직자들의 논리를 전부다 이 팀에서 짠 것"이라며 "여론은 객관적으로 형성돼야 하는데 이 팀에서 국민여론을 조작하겠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만약 교육부가 고시 확정 이전부터 TF를 구성해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다면 행정 절차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있다.
유은혜 의원은 이에 대해 "직제상 근거 없는 기구를 만든 것 자체가 위법의 요소가 있다"며 "9월부터 회의를 진행해왔다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법적 위반, 절차상 위법성을 따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오후 11시 현재까지 경찰과 대치 중이다. 그러나 이들이 현장에 도착한 오후 8시께부터 현재까지 경찰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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