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서에 대한 검토 결과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보를 확정 고시한 3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시민들이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고시된 관보를 바라보고 있다. 2015.11.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혜원 기자 = 교육부는 3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확정고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행정예고하고 지난 2일까지 20일간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행정예고에 의견을 나타낸 사람은 찬성과 반대가 각각 15만2805명, 32만1075명에 달했다.

 서면 의견 제출 건수는 찬성 1만4882건(개인 1만4799건·단체 83건), 반대 7113건(개인 6880건·단체 233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동일한 기관과 단체, 개인의 서명은 1건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교육부의 유형별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우려가 있음

 "역사 왜곡이나 미화는 절대 있을 수 없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헌법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들 것이다. 동북공정 및 일본의 역사 왜곡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상고사 및 고대사 서술을 강화하고, 일제의 수탈에 항거한 독립운동사에 대해 충실하게 기술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균형 있게 서술하고, 세계화와 국제화에 대비해 개방적이고 진취적 자세를 키울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또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를 구성·운영해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를 진행하고, 교과서 편찬 전반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수행하여 내용상의 오류나 편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시에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대와 같이 인터넷이 보편화돼 실시간으로 내용의 사실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대에 한국사 서술의 표준이 되는 역사교과서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정권을 미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정화는 헌법적 가치인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임

 "헌법재판소 판결(89헌마88)에 의하면 '국정제도가 바람직한지 여부는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이념과 국내외의 제반 교육여건, 특히 남북 긴장관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현실 여건 등에 비추어 교과서 종류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오히려 '국정제도 하에서도 운용의 여하에 따라서는 오히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국민의 수학권을 실현시키고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국정교과서는 후진 독재국가에서 채택하는 제도임

 "우리나라도 교과서 제도의 자율화·다양화 추세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검·인정제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역사적 해석에 있어 이념 간 견해 차이가 해소되지 않아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잦은 사실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으로 인해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자국사 서술에 대해 확고한 시각을 정립한 해외 국가들의 경우에는 역사서술이 큰 논란이 되고 있지 않다. OECD 국가들 중에는 터키, 그리스 등이 국가 발행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는 방법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역사교과서를 발행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을 균형 있게 교과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검정제도로도 편향적인 내용의 예방과 수정이 가능함

 "2002년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검정제 적용 이후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교육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정권고와 수정명령을 했다. 출판사들이 수정명령에 따라 해당 문구를 수정하는 등 문제가 점차 해결되는 듯 보였으나, 집필진들은 불복해 수정명령 취소소송을 했고 1심, 2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잘못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고치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한다."

 ▲국정화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내용을 전면 수정할 것임

 "정권 교체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헌법 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질 높은 좋은 교과서를 개발할 것이다. 국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이 정권 교체 시마다 전면 수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집필진을 균형 있게 구성하고, 교과서 집필부터 발행까지 모든 단계를 투명하게 진행하는 등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UN의 역사교육에 대한 권고'에 반하는 것으로, 하나의 교과서 안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분단에 따른 이념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통합과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역사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현재의 역사 교과서는 내용 오류가 많고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우선적으로 해소돼야 한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UN 역사교육 권고'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질 높은 교과서 제작은 역사학자의 전문성을 전제로 할 것이며, 이것은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교육적 과정으로 진행할 것이다. 또 새로운 교과서에서는 단원별로 다수의 집필진들을 배치해 상호 검증 여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다양한 내용을 풍부하게 집필할 계획이다. 확정된 사실과 사회적으로 합의된 평가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토론이나 탐구수업이 가능한 살아있는 역사수업이 가능하도록 학생활동 중심의 교과서를 만들 것이다. "

 ▲역사학계의 반발로 교과서 집필진 구성이 어려울 것임

 "교육부에서는 집필진 규모를 확대하고 및 처우를 개선하는 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집필을 위한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을 위해 우수한 집필진이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조만간 최종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국정화는 획일적 역사인식으로 사고의 다양성을 저해할 것임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단원별로 다수의 집필진들을 배치해 상호 검증 여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다양한 내용을 풍부하게 집필할 계획이다. 기존 검정제 하에서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발행되어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택한 교과서만을 접할 수 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맥락과 이해 중심의 내용 구성과 토론과 탐구 수업 등 살아있는 역사 교육 구현이 가능한 교과서를 개발해 학생들이 다양한 사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 상승으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가중될 것임

 "한국사를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면서 평가방식을 절대평가제(9등급)로 개선하고, '학교 수업을 충실히 받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출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핵심 내용 중심으로 출제할 계획이므로 오히려 학생의 학습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화 전환으로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비판이 어려울 것임 

 "교과서 편찬 방식보다 교과서 내용 구성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역사 논쟁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일본은 검정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으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된 해석으로 인해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는 국가의 책임 하에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헌법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쓰여질 것이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 없는 서술을 통해 학생들이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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