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법적 구속력 갖는 정기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검토 및 투명성 조항 필수적"

【르부르제=AP/뉴시스】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파리 COP21 이틀째인 1일 '작은 섬나라' 정상들과 만나 기후변화 대처 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작은 섬나라들은 기후변화,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해 국가 전체가 침수돼 사라지고 마는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왼쪽부터 바르바도스 총리,키르바티 대통령, 미국 대통령, 마샬 군도 대통령, 파푸아 뉴기니 총리 및 세인트 루시아 총리 순이다. 2015. 12. 1. 

【르부르제(프랑스)=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1일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21차 유엔 기후변화당사자총회(COP21)에서 도출될 합의는 반드시 투명성에 관한 조항과 정기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에 대한 재검토 조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들 조항들은 법적 구속력을 갖춰야만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큰 피해를 받고 있는 도서 국가 지도자들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합의의 법적 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는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는 조약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을지 모른다면서도 각 국가가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감축 목표를 재검토하는 것은 반드시 강제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5년마다 각 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현재 논의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도출될 합의안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것인지 여부는 이번 회담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기후협약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일부 조항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다른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타협안이 모색되고 있기도 하다.

 합의문안 마련을 위한 실무 담당자들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유럽연합(EU)과 도서 국가들은 감축 목표 달성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합의 도출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은 감축 목표 제출은 의무화할 수 있지만 목표 달성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의회의 반대로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편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들은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배출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몫을 다 해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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