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보관 평가, 진보 '환영' VS 보수 '규탄' 엇갈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마이나 키아이 유엔(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국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적 집회 보장 등 방한 기간동안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6.0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성욱 기자 = 유엔(UN) 특별보고관의 한국 집회시위 문화에 대한 평가에 대해 보수·진보 성향 단체들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이날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천천히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키아이 특보관은 지난 20일 입국해 총 9일간 구금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정부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는 물론 안산, 경주, 포항 시위현장 및 분향소 등을 찾았다. 기자회견은 조사 결과를 밝히는 자리였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유엔인권정책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유엔특보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우려와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들이 이어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그 지위에 걸맞게 오늘 발표된 유엔특보의 우려와 권고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한국 내 집회와 결사의 자유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조사기간 동안 진지하고 공정하게 조사에 임한 것에 감사함을 표한다"는 인사도 덧붙였다.

 하지만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키아이 특보관이 유엔의 권위를 등에 업고 한국 현실 왜곡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이를 규탄했다.

 바른사회는 "과거 일부 특보관이 한국을 방문해 편향적인 조사활동을 펼치고 일방적인 기자회견을 자청한 경험을 토대로 키아이 특보관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당부했고, 스스로 조사의 정확성을 언급했다"며 "하지만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자신의 말을 뒤집는 발언으로 한국을 조롱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키아이 특보관은 방한 중 진보진영 인사들과 집중적으로 접촉했다"며 "조사 대상자도 편향적이지만 그의 발언과 주장은 근거 없는 국제법으로 한국의 법치주의 원칙을 짓밟고 경찰, 법무부 등 한국 정부와 국민을 폄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바른사회는 또 "한국정부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청에 의해 유엔 특보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키아이 특보관의 발언과 관련 "정부는 상시초청제도에 의해 키아이 특보관이 요청한 방문에 응했을 뿐이지 정부가 방문을 요청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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