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강원 전교조 "정부 여당에 동조, 김시성 의장 사퇴하라"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대통령의 누리과정 공약 약속 이행 촉구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016.02.05.  [email protected]

【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전교조 강원지부(지부장 김원만)가 강원도의회 김시성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5일 성명을 통해 "강원도의회는 강원도교육감의 신년연설을 불허하고 시민노동단체의 의견을 기만하고 누리과정 파행의 책임을 교육청에 돌렸다"며 김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강원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신년연설을 김시성 의장이 거부한 것은 도민이 준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도민을 기만한 행위"라며 "오만방자함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최성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영유아를 엄동설한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모는 교육감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파행이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된 것임을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데 도의회 의원들만 이를 모르는 있는 모양새"라고 강조했다.

 또 속초 시민노동단체가 교육감 신년연설을 불허한 김시성 의장에 대해 공개 사과를 주장하자 김 의장이 '배경과 의도가 불순하다'고 밝힌데 대해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도교육청의 올해 가용예산은 약 959억이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659억으로 도교육청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유아교육법 등에 따라 무상교육지원 대상의 범위는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게만 한정된 것으로 어린이집은 지원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강원교육 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만을 고려해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부하 뇌동하는 도의회는 강원도민 앞에 당장 사과하고 정부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을 요구하라"며 "강원교육을 무시하고 시민노동단체의 의견을 기만한 김시성 의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강원도의회 제25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시성 도의회 의장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민병희 도교육감의 신년연설을 듣지 않겠다며 불허했다.

 앞서 앞서 지난해 말 도의회는 2016년도 도교육청 예산 심사에서 유치원 누리과정을 포함한 도교육청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하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편성을 거부하고 있으며 민 도교육감은 청와대 앞 1인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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