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北, 시설물 몰수 가능성…'제2의 금강산' 될 듯

【파주=뉴시스】박진희 기자 =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가 하루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화물차들이 북측으로 출경하고 있다. 2016.0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춘 기자 = 정부가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선언하면서 남북 교류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라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이번 조치가 영구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개성공단이 '제2의 금강산'이 되는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목소리도 나온다.

 2008년 7월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중단된 이후 재개는 고사하고 재산까지 몰수된 금강산관광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은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면서 노심초사 하는 분위기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으로 기업 생사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내몰렸다.

 앞서 지난 10일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면담 후 "정부의 (중단 결정) 재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정부가 기업에 피해를 최소화할 말미도 주지 않고 군사작전 하듯이 전면 중단 결정을 하고 일방 통보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절벽에 떨어져 죽으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2013년에는 북한이 먼저 문을 닫았기 때문에 공단 재개가 쉬운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전면 중단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출구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설명이다.

【파주=뉴시스】박진희 기자 =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가 하루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화물차들이 북측으로 출경하고 있다. 2016.02.11.  [email protected]

 개성공단은 12년 간 중단과 재가동을 몇 차례 반복했지만 북한의 핵실험 포기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폐쇄'를 전제로 한 중단에 방점이 찍힌다.

 핵과 미사일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공단정상화를 재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퇴로를 우리 정부 스스로 막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북한과 갈등을 빚을 때마다 압박용으로 개성공단 폐쇄 카드를 꺼냈다.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보다 우리 측 입주 기업의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북 압박 제재가 오히려 우리 측의 손실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해 최악의 사태는 이번 정부의 조치를 빌미로 북측이 공장 설비 등 시설물을 모두 몰수하는 경우다.

 그러나 북한에 있다 해도 우리 측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남북이 2002년 경제협력을 위해 채택한 4대 합의서에는 상대방 투자 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북축이 시설물을 몰수한다 해도 정부가 나서서 제재할 뚜렷할 방안은 없다는 게 현실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