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대체공단 물색…언감생심 20만원짜리 근로자가 어딨나?

【파주=뉴시스】권현구 기자 =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는 발표가 하루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군인들이 경계작전을 펼치고 있다. 2016.0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개성공단을 대신할 대체지를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와 관련해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개성공단을 대체할 새로운 공단 부지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윤곽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이 다른 장소에서 기업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베트남 등 제3국까지 대체지로 거론되고 있다.

 간단하게는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와 협의해 공단을 조성하고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을 그쪽으로 옮기면 된다.

 아니면 국내에 무상 부지를 마련한 뒤 조선족, 동남아 근로자를 국내로 끌어들여 기업에 보내는 방식도 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입주기업들의 부담은 현재보다 클 수 밖에 없다. 북한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장점으로 여겨지는 저렴한 인건비, 의사소통 문제 때문이다.

 인건비의 경우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73.87달러다. 여기에 근속수당 등을 포함해도 평균 160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할 때 20만원이 채 안되는 금액이다.

 제3국에 대체지를 마련했을 경우는 어떨까. 인건비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인건비는 한 달에 600달러,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은 월 250달러~280달러 수준이다. 북한의 인건비와 비교할 때 약 100달러 이상 비싼 금액이다.

 우리나라에 무상 부지를 마련한 뒤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국내 최저임금은 올해 기준으로 시간당 6030원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8시간, 30일 근무를 기준으로 144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줘야한다. 북한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보다 7배 많은 금액이다.

 인건비와 함께 언어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통역에 필요한 금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3국에 대체지로 나가야 한다면 통역사 고용 등 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금액을 사용해야 한다. 추가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우리나라에 대체지를 마련해도 언어 소통을 위한 금액은 추가적으로 사용될 수 밖에 없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식사비 등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해외에 대체지를 마련할 경우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원산지 인정 부분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동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made in korea' 제품을 생산, FTA 체결국에 수출했다.

 개성공단이 아닌 제3의 대체지에서는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또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물류비도 입주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KDI 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은 국가가 전기와 물, 공단을 조성하는데 투자한 측면이 있다"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토지 사용료를 내고 저렴한 인건비로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생산활동에 전념하면 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금액이 전혀 없었다는 측면, 같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개성공단이 좋을 수 있다"며 "태국, 중국 등에 있는 공단을 마련했을 때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개성공단에 사용되는 비용이 더 저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