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국]빈손으로 끝난 '공적연금 강화', 20대 국회 최대 쟁점될 듯

국민연금재정위원회 2018년 재정 추계…내년 연금 개선책 논의 본격화   올 하반기 '재정목표설정委' 구성…여론수렴 거쳐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결정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지난해 빈손으로 끝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 논의가 20대 국회에서는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2018년도에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전망을 내놓는데 이같은 전망을 토대로 정부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결정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간 인상폭 및 방법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협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해 5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연계조건이던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및 '사회적 기구'를 출범시켰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공무원연금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절감분의 20%를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수긍했다.

 그러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과 연금개혁으로 발생하는 절감분 활용방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에 결국 성과 없이 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논의 초기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대체율 50%'를 사회적 기구 규칙 안에 '의무조항'으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재정 안정성과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보험료 인상은 부담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가 촉발된 것은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으로 전락한 탓이 크다. 2014년 기준으로 수령 조건을 갖춘 가입자들은 달마다 평균 32만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는다.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이다.

 야당과 일부 전문가는 40년 가입 기준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까지는 끌어올려야 가입자의 평균 연금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60만원 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은 당장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오른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재정건전성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50%에 기금 고갈 시점을 2088년으로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1%까지, 2100년 이후에도 고갈되지 않도록 수지균형을 맞추려면 최대 18%까지 올려야 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를 전제로 하면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해도 최소 13% 안팎의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당시에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보험료를 9%에서 매년 올려 2018년까지 12.9%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6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안정성을 고려한 절충안으로 연금 학자들이 대체로 수긍한 수치였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은 여론 악화로 부결됐고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내리는 안으로 수정 통과됐다.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개혁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반쪽짜리 개혁에 그쳤다.

 대신 여기에 세금으로 충당하는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을 도입해 노인 빈곤을 줄이기로 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치면 어느 정도 노후가 보장된다는 계산이었다.

 ◇2018년 재정추계 발표…논의 진전될 듯  

 20대 국회에는 재정추계가 나오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야당은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된다는 측면만 강조할 뿐 이에 수반하는 보험료율 인상과 기금 안정성 문제는 심도 깊게 다루지 않아 추진 동력을 얻지 못했다.

 재정추계는 통상 향후 70년간 국민연금 재정의 건강상태가 양호한지 진단하게 되는데 기금고갈 시점을 고려해 보험료율과 기금운용 방식, 소득대체율 등을 검토하게 된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2013년 3월 발표한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9% 보험료율의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현재 5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은 2043년 2561조원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내리막길을 걷다가 2044년 적자로 돌아선후 2060년 소진된다.

 4차 추계결과는 2018년 2월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추계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선책을 마련해 같은 해 10월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자문격인 '재정목표설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초 20명 안팎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를 운영,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8년에 재정 추계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되는 내년에 국민연금 논의가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추계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종합하고 여론을 수렴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