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69명 임용…특허법원에도 배치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원이 올해 신임 재판연구원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69명을 임용했다.

 대법원은 전국 5개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에서 오는 2~3일 로스쿨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69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특허법원에는 지적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1명을 배치했다.

 출신학교별로는 전국 18개 로스쿨에서 선발됐으며 성균관대가 10명, 서울대가 8명, 이화여대 7명, 경희대와 부산대, 연세대, 한양대가 각 6명의 순이었다.

 69명 중 여성은 65%(45명)였으며 26~30세 이하는 39명, 31~35세 이하는 22명, 25세 이하 6명, 36세 이상 2명이었다.

 올해 선발된 신임 재판연구원은 총 98명으로 이중 로스쿨 출신은 69명, 사법연수원 출신은 29명이다. 고등법원 권역별로는 서울고법이 62명, 대전고법과 대구고법, 광주고법은 각 8명, 부산고법은 12명을 선발했다.

 현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재판연구원은 지난 2월 임용돼 전국 법원에 배치된 상태다.

 이들은 각 법원에서 검토보고서 작성 및 법리·판례 연구 등 구체적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임 재판연구원은 재판 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조해 법관이 법정에서 충실한 심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가 정착되면서 법관의 연령과 경력이 상승해 재판연구원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