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세종시아파트 특별공급, 공무원들 5300억원 챙겨"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으로 공무원들에게 제공된 특혜 금액이 5300억원에 이른다는 집계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검찰이 발표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세종시에 특별공급 한 주택수 대비 계약 비율을 확대 추정해 계산한 결과 공무원들이 받은 특혜 금액이 5326억원에 이른다고 24일 밝혔다.

 경실련은 특별 공급 계약자 총수를 1만4000명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모두 3만9000세대가 공무원 특혜를 받았다고 추산했다.

 이어 특별 공급 주택의 시가 총액을 분양 당시와 지난해 말 시세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3조6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세종시 이주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면제 혜택이 더해지면서 2013년말 6000명이 256억원의 이득을 봤고 이를 1만4000명으로 확대해 계산할 경우 금액은 620억원까지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이를 근거로 특별 공급으로 공무원이 받은 특혜 금액은 모두 5326억원, 1인당 38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전매를 한 공무원은 이 같은 가격 상승으로 시세차익을 챙겼고 여전히 집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은 가파른 자산 증가 이득을 취했다"며 "같은 기간 일반 시민들은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높은 경쟁률을 뚫거나 웃돈을 줘가면서 구매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정부의 공무원 특혜와 이를 악용한 불법전매, 공직사회의 잘못된 특권구조와 공무원들의 부도덕한 인식이 결부된 사건"이라며 "청와대와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공무원 특별공급제도의 전면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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