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누리과정예산 감사결과 찬반 엇갈려

【서울=뉴시스】이현주 박대로 기자 한주홍 인턴기자 = 여야가 24일 '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가 있으며 예산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감사결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교육청과 야당의 책임을 추궁한 반면 야당들은 감사결과에 반발하며 감사원을 비난했다.

 김정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새누리당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입장을 같이하며 감사원이 요청한 조치사항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의 발표를 통해 그동안 야당이 지배하는 시·도의회나 교육청 등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비화시킨 일들의 허구가 드러났다"며 "법령상 문제가 명확해진 만큼 각 교육청에 대해 학부모 불안 해소를 위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적극 촉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각 교육청은 본예산에 편성된 세출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볼모로 한 반 교육적 투쟁에 대해 반성이 있기를 바란다. 표를 위한 복지가 아닌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에 그 어떤 정쟁이나 발목잡기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반발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감사원을 동원한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하는 것이 명명백백한데 자신들의 의무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교육청 살림살이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민망하다"며 "감사원이 자신의 본분을 잊고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같은 감사결과는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도외시한 채 오로지 청와대와 교육부의 입장만 반영한 '청와대 코드 감사' '청와대 심기 감사'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책임회피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이제라도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 공약에 따라 국고로 지원돼야 하며 이를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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