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채인석 화성시장 "정부 지방재정개혁안은 '개악안'"

【화성=뉴시스】정재석 기자 = "정부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지방재정개혁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근간과 독립성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다."

 채인석 경기 화성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짧고 단호했다.

 채 시장은 29일 "화성시는 지방 재정 지원을 위한 교부금 지원에서 제외된 불(不)교부단체로 국-도비 지원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번 개혁안이 시행되면 이중차별을 받게 된다"며 "정부는 시군 간 갈등만 조장하는 개악(改惡)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채 시장은 "교통, 환경문제 등의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해결해야 할 현안 사업이 산더미인데 매년 수천억의 세수를 빼앗긴다면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유치와 도시개발 등의 노력으로 이제 겨우 제대로 된 지방자치 성장 동력을 키워내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성장동력을 빼앗아 갈 것이 아니라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면담 등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 저지를 위해 누구보다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채 시장을 만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혁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중앙정부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 보고 지자체가 걷고 있던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고 조정교부금 우선배분특례도 폐지해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자립도를 갖춘 시군의 몫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으로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안대로라면 지자체간 재정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반대하는 것인가.

 "경기도 내 재정자립도 1위인 우리 시조차 2010년 OECD 평균 60.3％보다 겨우 1.2％ 높은 61.5％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재정이 풍족한 것이 아니라 나쁘지 않은 정도이다.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기본경비를 충당할 정도의 재정자립도를 갖춘 곳은 우리 시를 포함해 몇 곳 되지 않는다. 이 몇 개시의 세수를 빼앗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준다 하더라도 각 시군은 수십억원 정도밖에 받지 못해 부족한 세수를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 안된다. 또한, 재정 격차가 줄여지는 것이 아니라 재정자립도를 잃는 시군들이 늘어나는 개악안일 뿐이다. 정부가 진정 지방자치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지자체가 늘어나게 해야지, 중앙정부의 자금 하달만을 바라보게 하는 정책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지자체들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전체 지자체의 96％ 가까이가 중앙정부의 자금지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 96％가 생활보호대상자인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듯,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조세제도는 지자체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가 전체 세원의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국세에 편중돼있는 기형적 구조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5:5, 6:4에 이른다. 여기에 국가 재정지출은 중앙과 지방이 53대 47로 비등한 상황이다. 여기에 무상보육, 기초연금, 누리사업 같은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예산이 지자체로 떠넘겨진 것도 한몫한다. 화성시의 경우 2015년 3052억원, 2016년 3582억 원으로 한 해 동안 무려 500억 원이 늘어났다.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비용은 고스란히 지자체에 빚이 된다. 중앙정부가 정말로 지자체들의 재정난을 해결해주고자 한다면 그나마 덜 못사는 지자체의 주머니를 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 설계된 조세제도의 구조조정부터 해야 한다."

 -시장께서 생각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지방소비세 및 교부세율인상을 통한 근본적인 지방세수 확충이 필요하다. 정부가 애초 약속했던 대로 지방소비세를 16％까지 인상하고 이와 별도로 국세의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0.5％만이라도 인상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이율배반적이게도 지난 2009년, 행자부는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를 도입해 완전한 독립세로써 자치단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 개혁안으로 지방소득세가 축소돼버리면, 지자체들은 실질적으로 과세자주권을 잃게 된다. 자주재원 확보가 어려운 지자체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보다 중앙정부의 자금하달에 따른 눈치만을 보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지자체의 역할 자체가 묘연해지게 된다. 주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들은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이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은 필수이다.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의 재정 수요와 지역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가 정책만을 따르게 한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이와 함께 터를 잡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 지자체들에 성장 동력을 빼앗을 것이 아니라 국민행복의 파트너로서 지자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란다. 정부가 부자시라고 말하는 우리 화성시는 지난 몇 년 간 기업유치와 도시개발, 그리고 채무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로 이제야 시민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들을 하나씩 마련하기 시작했다. 아직 이어지지 않은 수많은 도로들과 교각, 상하수도, 가로등,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등 시민들이 터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의 모습을 갖추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균형이라는 말로 각 지자체들의 재정 수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배분으로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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