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NLL 침범 어선 경고사격'에 과도한 반발…대남공세 위한 카드?

 北 최고사령부 중대보도, 총참모부 통첩장 '보복' 다짐
 군사회담 등 위한 의도적인 긴장 조성…추가 도발 가능

【서울=뉴시스】김인구 북한전문기자 =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에 대한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27일 최고사령부 중대보도를 통해 이번 사건을 우리 해군의 북한 해역 침범 후 군사적 도발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친 데 이어, 28일 오전 발표된 인민군 총참모부 통첩장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우리 함정이 북한 해역을 조금이라도 침범하면 경고없이 조준 사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총참모부 통첩장은 또 이번 사건이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회담 제의를 '선(先) 비핵화' 입장으로 거부하면서 남북대화를 지지하는 민심의 이목을 돌려보려고 벌인 북침전쟁소동이며, 또한 '국정 위기'를 수습해 보려는 청와대의 계획적 책동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동안 북한의 어선과 경비정의 서해 NLL 침범은 의도된 도발이거나 우리 측을 자극하기 위한 고의적인 것이든 어로 잡이 도중 실수로 넘어온 것이든 가끔 있어 왔다. 특히 꽃게 철인 5월 전후에 이러한 침범 사건이 자주 있었다.

 북한 어선의 NLL 침범 때마다 우리 군은 정당한 절차에 의거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을 실시해 북상하게 한다. 우리 군은 27일 오전의 북한 어선과 단속정의 NLL 침범과 이에 대한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 역시 그러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늘 있어 온 사건에 대해 북한이 최고사령부 중대보도에 이어 인민군 총참모부 통첩장을 발표해 보복과 '경고 없는 조준 사격'까지 언급한 것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반발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른 목적이 깔려 있지 않고선 흥분할 일이 아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북한이 1주일 동안 남북 군사회담을 제의하는 등 대화 분위기 선점과 남남 갈등 유발 등 다목적의 대남공세를 펼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비핵화 우선'을 앞세워 거부하고 있어, 이를 흔들어 보려는 것이라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이 군사회담을 제의한 표면적 이유가 바로 "남북 통신이 끊긴 상황에서 언제 전쟁의 불집이 터질 지 모르니 긴장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서해 지역에서 언제든지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번 사건을 의도적으로 키우고 있는 것이란 지적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27일 북한 어선과 단속정의 NLL 침범도 북한이 의도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다시 말해 우리 측의 경고사격을 유도해 이를 우리의 도발로 몰고 가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속셈이란 것이다.

 북한이 평소해 온 화력 시범이나 미사일 발사는 자신들의 도발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우발적 군사 긴장이 첨예하다는 명분을 만들기에 적절치 않다. 그래서 늘상 일어날 수 있고, 누가 먼저 침범 했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어선의 NLL 침범 시나리오를 준비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군사적 추가 도발의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은 권력의 안정과 강력한 군부 통제를 위해선 외부와의 긴장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북한이 먼저 대화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남측이 거부하고 있다면 미사일 발사나 국지적 도발 명분으로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앞으로 서해 NLL 침범이나 다른 군사 분계선 상에서 크고 작은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어떤 경우라도 NLL을 확고히 지킬 것이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는 입장이라, 자칫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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