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20대 국회서 6개분야 정책패키지 추진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정책역량강화 집중워크숍 '20대 국회 정책의제, 시민사회에게 듣는다' 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6.05.26.  [email protected]

연관정책 묶어 '패키지' 발의할 듯  기업소득환류·배당소득증대 세제 개편도 추진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주창해온 공정성장론 등을 기반으로 한 총 6개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맞는 정책패키지 발의를 추진한다.

 29일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민의당은 ▲공정·질적 성장 ▲일자리 개선과 비정규직 대책 ▲불평등·격차 해소 ▲중부담 중복지 실현 ▲인권 증진 및 기득권 카르텔 해체 ▲안보·평화 실현 등을 20대 국회에서 추진할 6개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분야별 정책패키지 형태로 20대 국회에서 추진할 정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질적 성장의 경우 국제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 정부 주도형, 또는 대기업 위주의 수출 주도 성장을 통한 양적 성장이 한계에 달했다는 문제의식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안 대표가 주창해온 공정성장론을 바탕으로 혁신 중소기업 중심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방안이 여러 정책으로 구체화돼 정책패키지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개선과 비정규직 대책, 불평등·격차 해소 분야에서는 최근 워크숍에서 논의된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대기업과 중소 하청기업 간 갑을관계 개선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중부담 중복지 문제는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언급해온 부분이다. 영역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복지 원칙을 확립하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권 증진 및 카르텔 해체 부문에선 전관예우를 비롯한 사회 곳곳의 불공정 이슈를 다룬다. 국민의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낙하산방지법' 등이 정책패키지 한 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안철수 대표가 격차해소와 함께 2016년 시대과제 또 다른 한 축으로 꼽은 '평화통일'이 안보·평화 실현이라는 여섯번째 정책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이같은 틀 안에서, 이달부터 진행해온 정책역량 강화 워크숍 내용을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고하기로 했다. 김성식 의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정책역량 강화 워크숍이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이를 통해 정책과제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받는 것"이라며 "6개 정책분야 틀 속에서 중점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연관 정책을 묶어서 정책패키지로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법인세 정상화 방안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를 손질,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것과는 차별되는 부분이다.

 당 제3정조위원장을 맡은 채이배 당선인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들 제도는 원천적인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도입 취지에 맞게 손질해야한다는 취지로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 개선을) '단기과제'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되는 부문 중 단순 토지매입 등을 제외하고, 배당소득증대세제에서도 기업주·대주주에 대한 배당은 세율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최근 당 워크숍에서 거론됐고 안 대표가 "검토하겠다"고 했던 비금융기업 금융소득 분리과세제는 아직 추진이 결정되지 않았다. 채 당선인은 "분배 개선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지금 현재 심각하게 논의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현 제도만으로 실효세율을 높이기 어렵다면 기업 금융소득에 대해 중과세해야 한다는 논의는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일단 이번 주 중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논의된 정책들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순차적으로 분야별 정책패키지를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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