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강행①]9개 금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마무리했지만, 본격 시행 '산 넘어 산'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16년 산별중앙교섭위원 상견례 및 교섭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회의장 밖에서 성과제와 은행 경영진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05.23.  [email protected]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노조 강력 반발  금융노조 총파①업 예고…야권 진상조사 나서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금융당국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독려해온 9개 금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조가 절대 수용 불가를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어 실제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30일 수출입은행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에 소속된 금융위원회 산하 공기관 7곳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등이다.

 금융노조 소속이 아닌 예금보험공사와 예탁결제원을 포함하면 9개 공기관이 모두 내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의 지침에 따르면 이들 9개 기관은 최하위 직급(5급)과 기능직을 제외한 전 직원에 성과연봉제를 적용한다. 최고 연봉과 최저 연봉 간 차이는 20~30% 선으로 책정된다.

 ◇노조 반대 압도적…금융노조 총파업 예고 강수

 금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가 확대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노사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미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노조위원장과 사측 간 합의로 도입을 결정한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하면, 9곳 중 8곳이 이사회 의결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이에 금융노조 각 지부는 노조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가 압도적이었다고 잇따라 발표했다. 각 지부의 반대표 비율은 캠코 80.4%, 산은 94.9%, 주택금융공사 85.1%, 기술보증기금 98.57%, 기업은행 96.86%, 신용보증기금 97.2%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노조는 이날 사측의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과 총파업을 예고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산업은해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진상조사단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노조회의실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6.05.24  [email protected]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법치주의에 따라 금융공기관 이사회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이 불법행위이며 무효라는 것을 확인받겠다"며 "10만 금융노동자들은 총파업투쟁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권력의 저성과자 해고 강요 탄압을 막겠다"고 말했다.

 ◇더민주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양대노총 법률대응팀 구성 예정

 야당도 노조와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비판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을 발족했다. 진상조사단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사업장을 방문해 증언을 듣고 책임자를 소환하면서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의 불법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진상조사단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기업은행 본점을 방문해 권선주 기업은행 행장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권 행장은 "기업은행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의 강압) 사례를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러한 사례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가 한 의원으로부터 "권 행장은 보고도 안 받고 앉아만 있느냐"는 질책을 받았다.

 진상조사단은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대전 등에 위치한 각종 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함께 성과연봉제에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산하인 금융노조는 "취업규칙 변경의 불법적인 이사회 통과와 관련해,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 차원의 대규모 법률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다"며 "현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르면 6월 초에 출범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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