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계획 올해 시행계획 확정…62조1871억 예산 투입

사회보장위 개최, 시행개획 의결…총 187개 과제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는 5일 제13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서면개최해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2016년도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올해 시행계획은 정부의 올 한해 주요 사회보장사업 내용이 담겼다.

 세부 과제는 총 187개로 구성됐으며 계획 시행에 따른 총 예산 규모는 62조1871억원이다. 정책목표 별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133개(53조6516억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35개(7조8203억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19개(7152억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국민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수의 사업이 제도내용·보장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 시·도지사가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도의회의 보고를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한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도 이날 확정됐다.

 시·도는 총 62개(평균 4개) 분야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중점추진사업 165개, 세부사업 806개(평균 47개) 등을 추진한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7조1218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주민의 욕구와 현안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소요재원을 전액 충당하는 지역(특화)사업이 전체 시행계획 중 약 30%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은 없었지만, 일부 시·도의 목표 및 전략 미비, 지자체 간 계획내용 불균형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며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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