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강력한 대통령제가 국회 파행, 정치 불신 원인…개헌 공감대 확산돼야"

한국정치학회 강원택 회장 "한국 정당 체계 독과점"
"차기 대권 주자들 개헌 공약→사회적 공론화 필요"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한국 정치 문제 원인이 현재의 정당정치에 있어 개헌 논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정치학회 강원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회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재단법인 굿소사이어티 주최로 열린 심포지움 '87년 체제의 성과와 한계: 국가발전의 틀을 모색함' 토론에서 "현재 한국의 정당 체계는 독과점이다. 정당정치 개혁 없이는 정치 발전이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1987년 민주항쟁과 6.29 선언의 결과로 시작된 '87년 체제(5년 단임 대통령제·소선거구·4년 임기 국회)'에 대해 "절차적 민주주의, 장기집권 방지, 대통령에 대한 견제, 선거에 의한 권력 교체라는 목표를 완수했다"며 새로운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87년 체제'의 문제점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하고, 국회가 행정부에 비해 권한이 약해서 효과적인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력한 대통령제가 국회 파행과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해 "후임자가 전임자 정책을 인정 안 하는 경우가 많아 10년 이상의 정책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미래에 대한 장기 투자가 힘들어 제한된 임기 동안 '역사에 남는 업적'을 위한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강 회장은 "정치권이 개헌 논의를 이끌고 가는 것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한될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기 대권 주자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차기 정부 하에서 사회적 공론화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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