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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반기 경제정책]공휴일, '요일 지정제' 검토…'해피먼데이' 도입되나

등록 2016.06.28 13:37:08수정 2016.12.28 17: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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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서울시가 임시공휴일을 맞아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한 6일 오전 차량들이 서울 남산 3호 터널 요금소를 지나고 있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월~금요일 07시부터 21시에 부과되나, 토요일을 비롯한 주말과 공휴일에는 징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작년 광복70주년 기념일과 한·일 월드컵 4강 기념 임시공휴일, 대선·총선·지방선거일에도 통행료를 면제한 바 있다. 2016.05.06.  taehoonlim@newsis.com

【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공휴일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공휴일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안이 들어있다.

 기존처럼 징검다리 연휴나 국경일 등이 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방식이 아닌 요일 지정제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월요 공휴일법, 일본의 해피먼데이가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은 1971년부터 월요 공휴일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마틴루터킹의 날은 1월 3째주 월요일이고, 대통령의 날은 2월 3째주 월요일, 현충일은 5월 마지막주 월요일로 지정하고 있다.

 일본도 내수 진작을 위해 지난 1998년과 2001년 성인의 날, 체육의 날 등을 특정주의 월요일로 지정해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해피먼데이'를 시행했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부터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됐다. 설날,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광복절과 올해 어린이날의 경우 징검다리 연휴를 매꾸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같은 연휴 지정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매번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식이 아닌 예측가능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공휴일 제도 전반을 손보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미국의 경우 70년대부터 요일을 지정해 휴일을 활용하는 등 외국에는 보편화된 요일 지정제를 검토해볼 수 있다"며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날을 제외하고 요일로 지정할 수 있는 공휴일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으로 공휴일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마치고 관련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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