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美배상 합의]美서는 합의…국내 소비자는 외면

【평택=뉴시스】최동준 기자 = 검찰이 '유로6' 적용 차량의 배출가스 실험 결과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평택 출고장에 보관중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수입차량 950 여대를 압수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 평택 출고장에 보관 중인 차량들 모습. 2016.06.01.  [email protected]

국내선 리콜명령에도 답보상태 거듭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독일 폭스바겐이 미국 내에서 소비자 배상안에 합의하면서 지난해 전 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온 '디젤게이트'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러나 폭스바겐 측은 같은 배출가스 조작사태를 놓고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안은 여전히 내놓지 않은 채 리콜절차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폭스바겐은 이번 배출가스 조작에 연루된 2000㏄급 디젤차 소유주 47만5000명 등에게 총 147억달러(17조4077억원)를 배상하는 방안을 미국 당국과 합의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차량의 제조년도, 평가액에 따라 1인당 5100달러(603만원)에서 최고 1만달러(1182만원)까지 지급된다.

 이 같은 합의안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공개된다.

 합의안의 배상 규모는 당초 알려진 102억달러(12조717억원)보다 늘어난 것으로 미국 내 소비자 집단소송의 합의액 중 가장 큰 규모라는 게 미 언론의 평가다.

 이로서 지난 해 9월부터 약 9개월간 이어져온 폭스바겐 디젤 배출가스 파문은 실제 소비자 보상을 앞둔 새로운 국면에 다다랐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사뭇 다른 모습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한국 정부의 리콜명령 이후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세 차례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모두 반려되는 등 국내 절차는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결함 원인을 단 두 줄로 적시하는 등 불성실하게 계획서를 제출해 보완 요구를 받았다. 3월에는 임의조작을 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리콜차량을 고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이달 2일 제출한 세 번째 리콜계획서 역시 반려됐는데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서류에 환경부가 핵심사항으로 요구한 임의설정을 시인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배출가스 조작사태가 국내에서 해결국면을 맞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것은 폭스바겐 측의 불성실한 태도 탓이 크다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더욱이 소비자 보상문제에 있어서도 국내 소비자들을 차별하는 모습을 내비치고 있다. 폭스바겐 측은 지난해 말 미국과 캐나다의 피해차량 소유주에게 1인당 1000달러 상당의 상품권과 바우처를 제공하고 3년간 무상수리를 약속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보상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는 폭스바겐의 입장은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다.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지난 2일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소비자 보상계획과 관련해 "한국 고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는 고객을 절대 차별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한국의 소비자 보상 차별논란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할 수없는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다. 한국은 디젤에서 유럽 기준을 따르고 있다"며 "미국은 배출가스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 한국은 유럽 기준을 따르고 있어서 직접적인 비교를 하려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유럽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한국 소비자를 같은 입장에서 응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폭스바겐 측의 말대로라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준에 서있는 독일에서는 폭스바겐그룹이 최근 정부로부터 리콜계획을 승인받은 것으로 전해진 상태다.

 이 같은 폭스바겐의 무성의한 대응태도까지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반감이 거세지고 있다. 국내에서 이번 디젤게이트를 둘러싼 파장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달 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유로6'(유로5보다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 차량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고 3개 차종 950여대를 압수해 조사에 나선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지난해 3월부터 판매된 7세대 골프 1.4 TSI 차종에 대해서도 독일 폭스바겐 본사의 지시로 배출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배출가스 조작 의혹에 연루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도 집단행동에 나선 상태다. 법무법인 '바른'은 국내 피해고객 4000여명을 대리해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대리점 등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로스엔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또 지난 27일에는 휘발유차인 7세대 골프 1.4 TSI 차종의 소유주들도 바른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전이 확대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 국가가 아닌 글로벌고객 전체에게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에 대한 대응도 동일해야 할텐데 특정국가에 대해 편파적인 대책만을 낸다는 건 한국민에 대한 무시로밖에는 볼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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