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추진

더민주·국민의당 잇따라 대책 발표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야당은 30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베이붐 세대가 곧 60세가 되면 퇴직을 하게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730여만명이 되고 곧 퇴직하는 분들이 325만명이 된다"며 "이분들이 퇴직을 하면 갑작스레 보험료가 2배 껑충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양극화가 심화돼 빈부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번에 더민주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준비하고 입법화해서 건강보험이 제대로 사회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더민주 건강보험부과체계 태스크포스(TF)를 이끈 김종대 정책위 부의장(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이미 잘못 만들어진 법과 이론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며 "양심과 실천도덕의 차원에서 '동일 가입자 동등 대우'란 세계 보편 원칙에 부합하게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기준이 적용되도록 세부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이번 개편방안이 시행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돼 폭발적 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도 대폭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저소득층의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의료취약계층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보험급여 혜택의 제한도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17조원에 달하는 현 시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전면 개편의 적기"라며 "국민의당은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 공제 범위 등 수혜자 중심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혁신해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가입자와 근로보수 외 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하겠다"며 "국가의 책임(국고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징수하는 등 임대소득과 금융소득 등 추가적인 보험료 부과 기반을 마련해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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