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사드 배치' 대내외 논란 정면 돌파
등록 2016.07.11 14:14:44수정 2016.12.28 17:20:54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7.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둘러싼 대내외 논란에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자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한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에 사드는 자위권 차원에서 행사된 방어 조치라는 논리로 대응하는 한편, 사드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후보지를 둘러싼 지역갈등 등 내부 분열 차단에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라고 말했다.
이는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이 오로지 국민 생명과 주권 확보를 위한 조치일 뿐 다른 어떠한 정치·외교적 계산도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초 대국민담화 및 신년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 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던 언급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일련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거론한 뒤 "이같이 날로 증대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국민의 생존이 달려 있는 아주 중요한 절체절명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인데 이러한 위협을 방치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 영토에 투하돼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군 통수권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점차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타격 위협에 손 놓고 있을 수 만은 없었다는 논리로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집현실에서 수석 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7.11. [email protected]
사드는 오로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방어 목적의 자위권 행사라는 의미로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강력한 대북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 당일 김장수 주중한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사드가 자국 안보에 위협에 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도 즉각적인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등 한반도의 외교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또 "사드 배치 부지의 선정도 군사적 효율성 보장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전자파의 영향을 포함한 문제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 논란으로 기존에 후보지로 거론된 경북 칠곡(왜관), 경기 평택 및 오산, 충북 음성, 전북 군산, 강원 원주, 부산 기장 등의 지역 민심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북한의 도발에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로 단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드 배치의 실효성과 절차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야당에 안보 문제 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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