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과태료 체납 전담팀 신설

【광주(경기)=뉴시스】정재석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뿐만 아니라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까지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전담팀을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설된 팀에는 담당 주사 1명과 직원 2명 등 모두 3명의 인력이 배치됐다.

 6월말 기준 과태료 체납액이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 382억 중 43％(164억) 이상을 차지하는 등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이번 과태료체납팀 신설로 체납세 징수 업무를 효율적·전문적으로 관리해 고질적인 체납자에게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체납자별 면밀한 사유 분석으로 차량공매 등 강력한 현장 징수활동을 펼친다.

 고의로 납세를 피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추심 등 다양한 채권확보 및 동산압류를 추진한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는 징수활동을 하기로 했다.

 김연희 징수과장은 "시의 주요재원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강도 체납처분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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